[특집] 청년기본법 1년 청년을 위한 나라로

2021.08.09 최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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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청년 중심 정부’라 불릴 만하다. 청년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노력에 각별하기 때문이다. 2021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사업 과제별로 집계하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308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5개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도입된 정책이다. 2017년 약 10조 2000억 원이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021년 약 23조 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년정책의 기본 틀 또한 크게 바뀌었다. 2020년 2월 제정되고 8월부터 발효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0년 9월 출범해 전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각 기관 18명의 정부위원과 함께 18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의 대다수는 청년들이다.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것이다. 2021년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 첫해로 3월에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5일 청년기본법 도입 1년을 맞아 ”8월 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관련한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여전히 취업과 주거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청년의 고통이 청년의 탓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는 날까지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일자리를 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도입 1년을 맞아 주요 청년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청년정책조정위원들로부터 성과와 바람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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