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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시작 미루다 문제 커져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커버스토리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개혁의 시작 미루다 문제 커져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말하는 의료개혁정부는 2월 6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지금은 미루고 미루다가 문제가 커진 시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의료제도를 연구해온 정 교수는 의료정책 분야 전문가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전문가라면 정 교수는 적절한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연구한다. 전문가로서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시점이 늦었다고 지적하는 정 교수의 입장은 정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27년간 정체된 의대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것을 넘어 의료계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사 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의료계의 움직임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침 인터뷰 중 싱가포르의 한 외신기자로부터 정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 정 교수는 외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면서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간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정 교수는 문제를 미루고 꼬아놓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의료제도가 운영되는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의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쉽다.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제도를 이해하는 일이 왜 필요한가?우리 의료제도는 특히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사 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의료제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같다.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의료법에서 권한이 의사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의사의 권한이 강하다는 것인가?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의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독점권을 넘어서는 권한을 주고 있다. 의료제도 중 제공체계의 주된 결정을 의사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놓았다는 뜻이다. 제공체계가 무엇인가? 의료제도의 기본부터 짚어보자. 의료제도는 인적물적자원을 어떻게 배치하면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잘 이용하게 할 수 있을지 정하는 제공체계(delivery system)와 제공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의료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재원체계(financing system)로 나뉜다. 의료인력, 의료기관, 의약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의료행위가 일어나면 무엇으로 지불할지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제공체계에서는 의료인이 마음껏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 거칠게 말하면 방임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다. 의료인이 어떤 전문 과목을 선택하고 어디서 진료할지는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 정부는 면허제도 등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 의료인력 정책도 대학정원을 통해 투입 인력의 규모를 정하는 것에 그친다. 더욱이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의료인을 제한하나?재원체계, 즉 돈의 흐름을 통해서다. 우리의 재원체계는 독일을 참고한 건강보험이다. 이를 비스마르크형 의료제도라고 부른다. 의료인력은 비교적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되 공적인 재원을 통해 조절하는 것이다. 돈을 너무 높게 받지 못하게 수가를 정하는 것이 그 예다. 그런데 이 돈도 의사가 중심이 되는 병의원에 주어진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는 병의원에 고용돼 돈을 받는다. 의사 외에는 간호사도 물리치료사도 독자적으로 개업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우리와 비슷한 재원체계를 가진 독일의 경우 지역별로 보험의사 정원이 있고 의료비 총액이 정해져 있다. 의사가 어디서 개원하든 개인 재량에 달려 있는 우리와 다르다.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인가?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이를테면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부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빅5로 불리는 병원 안에서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필요한 의사가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지역의 공중보건 의사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 한의사 수를 빼면 2.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비스마르크형 재원체계를 가진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4.5명이다.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일본도 우리보다 많다. 의대정원도 OECD 국가의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14명인데 우리는 7.3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다른 나라가 늘려가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오히려 줄였다. 만약 우리가 OECD 국가 평균처럼 인구 대비 14명으로 맞추려면 의대정원이 두 배는 늘어야 한다. 물론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지역필수의료를 위해서뿐 아니라 의료제도 자체를 위해서도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그렇다. 우리는 사실 의사를 부족하게 운영해왔다. 적정한 의사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료제도의 두 체계를 고려해볼 때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낼 테니 의사를 넉넉히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 안 가는 정도의 의료비로 의사를 빠듯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열심히 진료해 진료받고자 하는 환자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의사들의 진료 건수는 OECD 국가 중 단연 가장 많다. 의사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그동안 의사인력 증원을 억제한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했나?앞서 말했지만 우리 의료제도에서 의사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의대정원이 전부다. 그런데 의대정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의대정원 축소는 오히려 의료비 상승과 보험료 인상 문제를 초래했다.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 고용계약 단가가 상승하고 병원 경영 압박이 심해져 수가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진료비도 증가했다. 악순환이다. 의사인력 증원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일각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강조한다. 수가를 인상하면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비 지불구조를 함께 고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의 지불구조는 환산지수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모든 수가를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계속하면 필수의료 쪽의 수가를 웬만큼 올려서는 의사인력의 이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랜 기간 유지해온 환산지수 계약 방식은 중단하고 필수의료 쪽을 집중해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로 안 가려는 것은 비필수의료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증원이 이뤄지면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까?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제도 전체를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필수의료에 한해서 얘기해보겠다. 필수의료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인기 과목보다 내과, 소아과 분야에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정부가 강제로 배치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의료체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체 의사 수가 늘어서 그 중 일부가 필수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다. 의사들은 낙수 효과라고 비판하지만 그건 경제현상이다. 의사단체는 전체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 배분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의대 증원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돼왔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배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총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설명을 들으니 문제 해결이 간단해 보인다.그동안 문제를 꼬아서 복잡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 공공의과대학을 만든다, 지역에 묶인 의사를 만든다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의대정원 증원 없이는 의료개혁이 어렵다는 것인가?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졌다고 해서 의료제도가 완전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증원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없다. 즉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요조건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패키지 속의 모든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의대정원 증원이 선행된 후의 일이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사 일부만 반대해도 제도 개선이 미뤄져왔다.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의 확대정책을 완수해야 한다. 첫해에 네 자릿수의 증원정책이 이뤄지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본다. 김효정 기자

2024.02.29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증원  “의료개혁 미루면 의료문제 더 심각해진다”
커버스토리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증원 “의료개혁 미루면 의료문제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그래도 교수가 부족할 경우 현장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개혁의 시작은 2023년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부터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고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 2024년 2월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나버린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집단의 강한 반발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느끼게 했다. 이에 정부는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환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월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그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과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필수의료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과 피부미용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으로 의료수요가 줄어든 소아과, 산부인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흉부외과, 심장내과의 의료진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고 마취과, 영상의학과에서는 의료진이 개원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할 때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2035년 1만 명 의사 부족병원에 남은 의료진은 장시간 격무에 시달린다. 이를 뒷받침해줄 후임 의사는 없고 의료진의 업무는 더욱 과중되고 환자들은 제때 진료받지 못한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진찰해줄 의사가 없어 환자가 장거리 이동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긴 기다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게다가 의료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의 2.6%보다 훨씬 높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에는 전 국민의 입원일수가 지금보다 45.3% 증가해 약 2억 일로 늘어나고 외래는 12.8% 늘어나 약 10.5억 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진료 건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전달 체계의 변화가 필요한데 특히 예방 중심 체계에 맞는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우리 의료현장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치과의사를 제외하고 인구 1000명당 2.1명에 불과하다. OECD 가입국 평균이 3.7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량은 과중하다. 2021년 기준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6113건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의 세 배 이상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앞으로 의사 수는 더욱 부족해진다. 의사집단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 수를 보면 30대 이하 의사 수는 24.2% 감소한 반면 70대 이상 의사 수는 136.3% 늘어났다. 그런데 2022년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고령 의사의 대부분인 78.5%는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고령 의사는 18.5%에 불과하다. 그만큼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수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의사 수는 적을지 몰라도 의료서비스의 질은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재 의료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존중받는 수준이지만 균열의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의료현장에는 과부하가 걸려 있고 의료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치료가 가능한데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회피가능사망률의 지역 격차는 3.6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9년 전인 2015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한 사망자 수가 서울 강남구의 경우 29.6명이지만 경북 영양군은 107.8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 수 부족 문제는 우리보다 의사 수가 많은 곳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선진국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사 수를 증원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7630명이던 의대정원을 2020년 9330명으로 늘렸고 영국은 2000년 5700명이던 의대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까지 증원했다. 독일도 의대정원을 1만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프랑스는 2020년 1만 명으로 확대했다. 28차례 논의와 130차례 의견수렴 절차 거쳐반면 우리는 19년째 의대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박 차관은 2월 22일 브리핑에서 2012년, 2020년 두 번에 걸쳐 의대정원 증원 시도가 무산됐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12년 전인 2012년 당시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때 2025년 의사 수가 1만 5432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자연히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견이 좁혀졌지만 의사단체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020년에도 한 차례 더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됐다. 연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등 집단행동이 시작돼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연두 업무보고 때부터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총 28차례 이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2월 22일 브리핑에서 특히 5차, 8차, 10차, 20차, 21차, 22차, 23차 총 7번의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논의에 진척이 없어 1월 15일에는 공문으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단체 외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병원, 학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등을 총 130회 이상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는 1000명에서 3000명의 증원 규모를 제안받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공동성명에서는 3000~60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2000명이라는 규모가 도출된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10년 이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각계 의견을 종합했을 때 2035년 1만 명의 의사를 추가 확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이번 의료개혁은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증원을 미루다가 발생한 수치다. 박 차관은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것이 아니라 거듭된 반대로 늦어진 것이라며 이번에도 증원에 실패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늘린다면 의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장차 더 많은 수로 급격히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수 증가로 인한 문제는 없어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각 의대에서 증원된 학생을 교육시킬 준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따라서 국민이 받을 의료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의대 학생 수가 현재보다 많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기우에 가깝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0년대 학생 수가 260명이었지만 현재는 135명이다. 반면 기초과목 교수는 2.5배, 임상 교수는 3배 늘어났다. 교육 여력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규모가 의학교육의 질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박 차관은 2월 20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단체에서는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료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의사 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비는 고령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고령자가 많을수록 1인당 입내원 일수가 많다. 의사 수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의사가 많은 지역이어도 1인당 의료 이용 건수가 적은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의사 수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유인수요론이 힘을 얻을 때도 있었지만 이는 오래전 이론에 불과하다. 사회보험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에서 의사 수와 진료비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지 오래다. 박 차관은 2월 15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받고 경제학계에서는 유인수요론은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강조해 말했다. 대신 정부는 의사가 늘면 의료비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른바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을 준수할 경우 연간 7636억 원의 비용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 반면 의사가 부족하면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압력이 강해지며 결국 재정부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의사 수 증원이 의료개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증원은 의료개혁의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의료개혁 달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4대 정책패키지가 그 일환이다. 정책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인력 확충과 더불어 교육수련 방식을 혁신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빅5 대형병원의 의사인력 중 전공의 비율은 높게는 40%가 훌쩍 넘는다.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불러온다. 반면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면 분업체계가 확립돼 의료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현상 막아라!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에서 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 거점 대학병원의 중증응급진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도입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증원분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도입한다.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고 파격적인 정주지원을 조건으로 지역필수의료기관과 근속계약을 맺는 제도다. 맞춤형 지역수가도 확대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도 신설한다.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는 2월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2023년 11월부터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9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다. 특례법은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 필수의료 행위 과정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진료기록이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위변조하거나 의료분쟁조정을 거부하는 등의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이를 통해 환자 입장에서도 특례법 제정을 통해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던 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에 의료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걱정 없이 배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정책패키지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제고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저평가된 중증응급, 소아 등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가 곱해지는 수가 정책에서 공공정책수가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장기적으로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통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의료개혁이 필요한 5가지 이유

2024.02.29
“학군 장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군복이 자랑스럽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정책돋보기 “학군 장교는 대한민국의 미래 군복이 자랑스럽도록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다. 이날 임관식에선 육해공군과 해병대 소위 2776명이 계급장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3대 군인 가족, 3부자 학군장교, 625참전유공자 후손,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한 청년 등 이날 임관한 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씨가 학군 후보생으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소개하며 울컥한 듯 8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씨는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걷겠다며 2023년 2월 학군단에 입단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 장교를 향해 1959년 학군단 창설 이후 총 23만 명에 달하는 학군장교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 방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근간이 됐다며 여러분은 우리 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어 지난 70여 년간 우리 군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땅과 하늘,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피해 복구에 땀방울을 흘렸다며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군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힘에 의한 평화 이뤄야이와 함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굳건한 안보태세의 핵심은 우리 장병의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이라며 확고한 가치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선진 강군으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신임 장교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대학생과 미래세대가 망설임 없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관식 행사 직후 윤 대통령은 임관 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ROTC), 관계 대학 총장, 학군단장, ROTC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과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임관 장교와 그 가족들을 격려했다. 의료개혁은 타협 대상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은 2월 27일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의료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국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의료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 위해 중앙지방 모두 힘 모아야윤 대통령은 이어 이달 본격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관련해 정치진영과 이해득실을 다 떠나 아이들을 위해 중앙과 지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학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외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최장 오후 8시까지 제공하는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기존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 체계로 전환해 자녀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방안으로 보고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지역별로 참여 학교 수에 차이가 크고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겪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가 한마을이 돼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만난 윤 대통령 한국은 메타 AI 적용할 훌륭한 플랫폼윤석열 대통령은 2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와 30분간 만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저커버그 CEO가 한국을 찾은 건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저커버그 CEO는 2월 27일 한국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AI혼합현실(XR) 스타트업 대표 및 개발자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윤 대통령은 저커버그 CEO에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긴밀한 공급망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스마트 가전,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카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한민국이야말로 메타의 AI가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의 중요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부상하는 XR 확장현실 헤드셋 분야에서 메타가 하드웨어에 강점을 갖는 한국 기업과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메타가 상상하고 설계한 것을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조작선동을 막기 위한 메타 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조작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만큼 메타와 같은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와 각종 기만행위를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저커버그 CEO는 메타의 경우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외국 정부들과 가짜정보 유포를 제어하기 위한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