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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총책 검거, 옥조근정훈장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감2월 10일, 10만 명 동시 투약 분량의 마약을 해외에서 반입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는 술집 여주인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몰래 먹인 60대를 구속했다. 이제 마약은 학생, 주부 등 직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 관련 뉴스도 연일 쏟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는 2016년 1만 4214명에서 2023년 2만 7611명으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가 35.6%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10대까지 파고든 마약 실태를 접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가 있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48) 경감이다. 마침 중학생 연루 마약범죄 첩보를 입수한 최 경감은 손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 중고등학생인 자녀가 있다보니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별도의 마약수사팀이 없던 터라 최 경감은 강력2팀을 이끌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할당된 강력사건들까지 처리하느라 추가근무를 자처하고 주말도 없이 뛰었다.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 마약 유통 경로가 진화하다보니 수사는 쉽지 않았다. 최 경감을 비롯한 네 명의 수사팀은 단서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 마약사범의 상갓집에 찾아가 조문하며 정보를 얻는가 하면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마약 구매 정보를 입수하고 전국 곳곳의 폐쇄회로(CC)TV를 샅샅이 뒤졌다. 텔레그램 마약방에서는 마약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었다. 마약 판매홍보는 물론 수사에 대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기도 했다. 최 경감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142명에게 조직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마약총책을 비롯해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마약 수사를 시작하고 4개월 만이었다. 압수한 마약은 필로폰, 엑스터시, LSD, 대마, 액상 대마 등 200g 분량이었다. 필로폰의 경우 1회 0.03g 정도 투약하는 것을 감안하면 65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 경감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 21년간 지능범죄수사팀, 형사팀, 여성청소년계 등을 두루 거친 최 경감으로부터 마약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듣기 위해 1월 24일 천안동남경찰서 강력2팀의 문을 두드렸다. 텔레그램 잠입 수사는 어떻게 기획한 건가? 마약방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고 해서 구매자인 척 잠입해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사람을 통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보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힐 거라 생각했다. 이전에 텔레그램을 사용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생각보다 쉽게 마약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텔레그램 방이 마약 유통의 온상이라고 들었다.마약 거래는 기본이고 투약 후기 영상까지 올라와 있다. 마약송을 만들어 약 홍보도 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흥미를 느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더라. 마약을 사주겠다면서 여성을 유혹하는 남성들도 있었다.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 건가?텔레그램 마약방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어갔다. 구매는 생각보다 쉬웠다. 마약 몇 그램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판매자가 계좌번호를 주면서 입금할 은행 지점을 알려준다. 입금하면 마약을 숨겨 놓은 장소, 일명 좌표를 알려주는데 가서 보면 여지없이 마약이 숨겨져 있다. 보통 담벼락 밑, 공사장, 배전함 등 사람들이 잘 눈여겨보지 않는 후미진 곳들이다. 심지어는 땅에 묻어놓기도 한다. 그렇게 확보한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계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확인해보니 5000개 정도의 입금 거래 내역이 있었다. 필로폰이 0.1g 정도에 80만~90만 원 한다. 비슷한 액수의 금액을 추리고 입금 지점을 각각 찾아서 CCTV를 확인했다. 입금자를 확인한 후부터는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동선을 전부 추적해서 검거했다. CCTV를 확인하는 작업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마약 거래 특성상 주로 CCTV가 없는 외진 곳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CCTV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분석해야 했다. 한 명을 특정하기 위해 수십 개를 봐야 한다. 거래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수사를 하는 동안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CCTV를 요청하고 확인했다. 특정 후에도 체포를 위해 전국을 돌았다. 4개월 동안 주말도 없이 뛰었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무작정 CCTV를 돌려보면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해서 그게 가장 힘들었다. CCTV는 보통 관제센터에서 확인하는 건가?방범용 CCTV를 관할하는 관제센터에도 영상이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특정하기 어렵다. 지역 내 편의점을 비롯한 상가 등에 협조를 구해서 확인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거래할 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다고 들었다.판매자들이 거둬들인 돈을 더 윗선에 올릴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구매 때는 현금이 오간다. 마약 판매는 점조직으로 이뤄져 있어 총책은 잡기 어렵다고 하던데.매수자를 한 명씩 특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했다. 그중에서 단순 매수자가 아니라 마약방에서 판매자들과 함께 마약 소분 작업도 하고 홍보도 한 내용을 찾았다. 알고보니 총책의 연인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다행히 협조를 잘해줘서 부산에서 총책을 잡을 수 있었다.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는 중학생도 있다고 들었다.열다섯 살 중학생이 있었다. 인터넷 게임에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으로 유인해 때린 다음 강제로 LSD를 먹인 사례였다. 가해자도 스무 살에 불과했다. 현장에서 보면 마약 인구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는 것을 정말 체감한다.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할 때 알게 된 가출 소녀가 성인이 돼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온 적도 있다. 현직 한의사와 살면서 같이 투약한 경우였다. 이번에 검거한 인원들도 플랫폼 특성 때문이긴 하지만 대부분 20대였다. 투약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큰 것도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텔레그램 같은 수단으로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마약을 사려면 구입 루트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주변 사람들에 한해 거래가 이뤄졌다. 요즘은 텔레그램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연령 위주로 많이 확산되고 있다. 수사해보면 친구 권유로 시작한 경우가 많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경우도 처벌받나?수사기관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지 않고 강제로 투약시킨 사람도 잡을 수 있다. 마약중독을 치료하는 곳과 연계해줄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잘 몰라서 가해자가 너도 마약을 했으니 처벌받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신고를 못하게 하는 2차 가해가 벌어지기도 한다. 마약을 사오라고 시키거나 돈을 빼앗거나 성매매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마약범죄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있나?신고한 내용이 마약사범을 잡는 데 기여했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마약은 암암리에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보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은 단순히 투약자의 삶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무너뜨린다. 가족, 친구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마약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특히나 술집 같은 데서 남이 주는 술은 받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요즘 음료나 술에 마약을 탄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호기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다. 마약은 한 번 투약하면 끊기가 힘들다. 그 폐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관심도 갖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고유선 기자 마약범죄 공익신고 포상금 얼마나 받나?마약 거래 및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2015년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신고한 무역업자 A씨는 5300만 원, 2022년 마약을 소지한 지인을 신고한 B씨는 18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았다. A씨의 지인은 실제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혐의, B씨의 지인은 마약 소지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권익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5.02.13위장수사 제도화 IT 기업과 수사 공조 마약 보상금 상향마약이 나이와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주요 전략은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네 가지다. 텔레그램 등 해외 IT 기업과 공조먼저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한다. 마약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주로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거래하는 만큼 해외 정보기술(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마약 판매자들은 해외 기업의 경우 국내 업체에 비해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수사를 제도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신고 보상금을 늘릴 예정이다. 수사를 도운 사법협조자에게는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나 광고 차단을 위해선 텔레그램, 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마약 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물은 사업자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우 방심위의 심의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임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온라인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의 마약 전달 수법인 일명 던지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했다. 던지기 장면을 포함한 전후 상황을 선명하게 확인해 거래에 개입한 이들을 보다 쉽게 특정, 검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시켜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2024년 국경 단계 적발 총 787㎏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 물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2024년 총 862건, 787㎏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밀수는 우리나라를 경유해 운반 중이던 필로폰 등 803㎏을 적발한 2021년의 특이사례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마약 반입을 적발할 수 있는 검사 방식을 다르게 운영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모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 시도를 봉쇄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318건, 475㎏의 마약밀수를 적발했다. 2025년에는 기존에 함께한 국가들에 더해 주요 마약 출발국 가운데 하나인 독일과 양국 최초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 졸피뎀 등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필수 수요량에 맞춰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집중점검한다.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함으로써 마약류 의료 쇼핑이 이뤄지는 것을 막는다. 의사 역시 점차적으로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 약물을 다른 마취제로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복용할 경우 사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을 고지하는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 및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해외 마약 물질을 발빠르게 확보해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선 현장 단속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마약 중독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재활 이후에도 단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중증 중독자는 공동 입소시설을 설치해 밀착 관리하고 치료와 직업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독 상태에 따라 치료서비스를 달리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2029년까지 개발보급하고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으로 중독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치료 전문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한걸음센터와 연계해 단약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청소년 215만 명 대상 예방 교육 실시마약류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해 장기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 전후 1주일간을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으로 운영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어려짐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집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한다. 마약청정 대한민국은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76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에 더해 2025년에는 215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인은 훈련소 및 교육기관에서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외국인도 유학취업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는 등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정부는 특히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 및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중독의 촉매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미성년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 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맞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 재활을 돕겠다는 것이다. 각 대학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학교 동아리 내 마약 예방활동을 독려하고 우수 예방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수 동아리 표창도 진행한다. 2024년 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중심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재범 방지에도 힘쓴다. 교정시설 내에서 범죄가 학습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대 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처우상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지 않도록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한다.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 시 서류 위변조 검증을 확대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병영 내 마약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하고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는 외출이나 면회 후 복귀, 택배나 소포를 받을 경우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2025년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함으로써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유선 기자 청소년 마약을 막아라! 청소년 215만 명에마약 예방교육 맞춤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2023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고 함께 투약한 중학생 세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최근 들어 이 사례와 같은 1020세대의 마약범죄 뉴스가 빈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2023년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사상 처음 1000명을 넘어섰다. 직전 해에 비해 세 배 늘어난 수치이자 2019년 239명과 비교하면 다섯 배 넘게 불어난 수준이다. 20대 마약사범도 8368명 적발돼 전년도 5804명과 비교해 44% 늘어났다. 20대 이하 젊은 세대가 2023년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차지한 비중은 3분의 1 이상이다. 2030세대 마약사범 가운데는 단순 투약을 넘어 유통에까지 손을 댄 이들도 있다. 2022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마약을 밀수해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 2024년에도 명문대 학생들이 포함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대거 마약 혐의로 검거되면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은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유통구매하고 1년간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혐의 가운데는 유흥업소 직원들을 불러 집단 마약을 한 혐의도 있었다. 청년층의 마약중독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엇보다 청소년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했다. 202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마약 예방교육은 2024년보다 40% 늘어난 215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더불어 청년층 마약중독의 촉매제라는 비판을 받는 의료용 마약과 관련해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된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를 의무화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맞춤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부는 동아리 내 마약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예방교육 표준교재, 마약 예방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제공하고 우수 동아리는 표창해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2025.02.1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2일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가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특히 포고문에는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263만 톤 물량까지 무관세 혜택)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연구개발(RD)과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투자를 지원하고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교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입증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는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 인구 위기 대응전환점의 해로정부가 2025년을 인구 위기 대응 전환점의 해로 삼고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월 11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은 예측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2월 10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철강알루미늄 등미국 관세 피해기업 지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개별 업체별 상황, 타국 철강 제품과의 상대적 경쟁력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가 경제,경제가 곧 민생2월 10일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가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경소방 등의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무인기사이버 위협 증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등에 대해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며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로부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원팀으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합심해 올해 계획된 다양한 통합방위훈련을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의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미 기자 최 권한대행,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통화한폴란드 방산협력 앞으로도 지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2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를 갖고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각 분야에서의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과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폴란드가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으로서 최우선 과제를 안보로 꼽은 것에 대해 한국이 국방안보 분야에서 최적의 전략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은 초당적 지지하에 앞으로도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스크 총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한 복원력에 공감을 표하고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바 방산협력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을 차질 없이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행과 투스크 총리는 교역투자와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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