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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 방문140년 혈맹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다. 다우닝가 10번지는 정상회담이 열린 총리관저의 별칭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수낙 총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도약시키고 양국의 안보경제미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는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해 외교안보 협력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합의문을 통해서 양국은 한국의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주요 20개국(G20)과 유엔 안보리 등 다자무대에서 긴밀한 파트너로 협력하며 한국의 건설적인 관여를 토대로 주요 7개국(G7)을 통한 파트너십을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북핵문제를 위시한 국제 분쟁 해법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합의문에는 모든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영국은 합의를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한국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다. 또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존 가능하고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와 함께 공존하도록 하는 협상을 통한 합의를 지지한다고 합의하며 민간인을 보호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분쟁의 확산을 막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국방, 경제, 지속가능한 미래 세 가지 분야에서다. 국방경제미래로 확대되는 한영 협력먼저 국방 및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영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하고 양국 군대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합동훈련을 약속했다. 한국이 2+2 장관급 회의를 설치한 나라는 미국과 호주에 이어 영국이 세 번째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된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이 확대된다. 공동 방산 장비 역량 개발을 위해 방산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MOU)도 마련된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양국 간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공동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서는 경제협력 강화 방안으로 26개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공급망 회복성, 디지털 경제, 에너지 협력 같은 새로운 무역 의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이 개시된다. 그 가운데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기회와 도전과제 관련 대화를 활성화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영국 기업통상부 간 연례 고위급 회의가 개최된다. 2024년 말까지는 한영 경제금융 대화체가 신설된다. 또 양국은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 틀 내에서 전략적 투자자와의 연례회의 등 투자협력 채널을 2024년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 파트너십도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한영 반도체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우닝가 합의문에서도 공급망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한영 공급망 대화를 설치한다고 했다. 양국은 디지털 파트너십을 출범시켜 반도체인공지능(AI)사이버보안 등 우선 과제 전반에 걸친 협력도 촉진한다. AI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이 선도적 AI 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 간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다우닝가 합의에 따르면 AI 등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국제규범과 기술표준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해나간다. 또 AI와 여타 신흥 기술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때 책임있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동비전을 발전시키고 미니 화상 AI 안전성 정상회의 공동개최를 추진한다. 미래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된다. 다우닝가 합의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새로운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 서명하고 연례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 해상풍력 관련 MOU를 체결하고 11월 체결된 원자력 MOU를 기반으로 원전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협력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협력하고 혁신 의제, 무탄소에너지 구상 같은 이니셔티브를 실천해나간다. 윤 대통령, 영국의회서 영어 연설앞서 윤 대통령은 11월 21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며 다우닝가 합의를 언급하며 양 국가,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국이 함께 자유로운 국제질서와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 지평은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450여 명의 의원이 빼곡히 들어선 가운데 영어로 진행됐다. 현지 언어로 연설해 정치인뿐 아니라 영국 국민의 마음에도 다가가기 위한 시도다. 윤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한 연설 제목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을 통해 윈스턴 처칠, 아널드 토인비 등 역사적인 영국인을 언급하며 연설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며 영국이 세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영국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산세력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의 군대를 파병해 이 중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한 도움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경제강국, 문화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북한 핵 위협, 공급망 불안정, 이상기후, 디지털 분야의 격차 등을 현 세계의 위기 요인으로 지적한 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문명은 도전과 응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한다고 했다며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해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은 양국의 공통점을 짚어낸 대목에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왔다. 윤 대통령이 영국이 비틀스퀸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갖고 있다면 한국엔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하자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이같이 친밀감을 드러낸 것은 윤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11월 21일 공식 환영회가 끝나고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 국왕은 영국에 대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는 봉준호가 있고 제임스 본드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으며 비틀스의 렛잇비에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윤동주 시인의 시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영어로 낭송하면서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의했다. 수낙 총리 역시 11월 22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이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조영 수호통상조약 원본을 전시해 윤 대통령이 관람하도록 하며 오랜 관계를 되짚기도 했다. 이를 관람한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양국은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나 과학기술협력 등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영국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함께 리드해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1 영국 언론의 반응 한영 새로운 시대의미중요성 더 커지는 동맹영국 언론은 다우닝가 합의를 상세히 보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주목했다. 영국 BBC는 이번 국빈 방문이 중요성이 더 커지는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보도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안보 석좌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영국 국빈 방문은 한영 간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며 한국과 영국은 자연스러운 전략적 파트너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영국과 한국의 무역 관계는 매우 견고하다며 영국은 핵심 부품 공급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한영 무역 및 정치 협력 관계가 급격히 확대됐다며 한영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관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디펜던트는 영국 정부는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인태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며 영국의 한국 반도체 분야 투자, 한영 간 인공지능 등 국방 및 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다각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찰스 3세 국왕은 버킹엄궁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송하기도 했다. 국빈 방문 전에는 런던에 있는 한인타운을 방문해 K-팝과 김치를 비롯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킹스스피치라 불리는 의회 개원 연설에서도 나는 이달 국빈 방문하는 한국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스기사2 찰스 3세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초청 최고 수준 예우 1호 마차 타고 버킹엄궁으로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후 첫 국빈을 맞아 영국 왕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했다. 11월 2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은 극진하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다. 환영식은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와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함께 영국 왕실 전용 차량인 벤틀리 리무진을 타고 환영식장인 호스가즈 광장으로 이동했다. 광장에서는 찰스 3세와 커밀라 왕비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이는 예포 41발이 발사됐고 윤 대통령이 단상에 오를 때는 애국가가, 왕실 근위대를 사열할 때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의장대장은 한국어로 사열 준비를 보고했다. 국빈 만찬 장소까지 이동하는 길에는 마차가 활용됐다. 1호 아일랜드 마차에 윤 대통령과 찰스 3세가 타고 2호 호주 마차에 김 여사와 커밀라 왕비가 탑승했다. 마차 행렬은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거리 더 몰을 지나 만찬 장소인 버킹엄궁으로 향했다. 국빈 만찬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윌리엄 왕세자, 데이비드 캐머런 외교장관 등 영국의 주요 인사와 한국 수행원과 기업인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찰스 3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윤 대통령이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간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이클 마이넬리 런던금융특구 시장이 주최한 만찬에도 참석했다. 11월 22일 런던의 주요 경제금융인과 윤 대통령과 동행한 경제사절단 등 400여 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마이넬리 시장은 우리는 점점 K-세상에 살아간다며 한국이 K-팝 순위처럼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 순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영국이 지난 몇 백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책임감 있게 기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로 맺은 우정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과 한국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스기사3 대영제국 훈장 받은 블랙핑크 찰스 3세 기후변화 대응 인식 높여 공연도 보고 싶다그룹 블랙핑크가 11월 22일(현지시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홍보대사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MBE)을 받았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 찰스 3세는 이 자리에서 블랙핑크 멤버인 로제지수제니리사에게 대영제국훈장을 수여했다. 블랙핑크는 2021년 영국이 의장국을 맡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를 마친 찰스 3세는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블랙핑크 멤버 4명은 전날 찰스 3세가 주최한 버킹엄궁의 국빈 만찬에도 모두 참석했다. 찰스 3세는 이 자리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환경적 지속가능성 메시지를 전달해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대영제국훈장은 영국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거나 정치경제문화예술과학스포츠 등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된다. GBEKBECBEOBEMBE 등 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MBE는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영국의 가수 비틀스와 아델도 MBE를 받았다.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올해 7번째 정상회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시 만났다. 11월 16일(현지시간)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1월 17일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열린 좌담회와 스타트업 간담회에 나란히 참석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갔다. 11월 16일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이며 이날 회담은 올해 열린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이제 100% 복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위경제협의회 개최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중동 정세를 비롯해 세계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에서의 자국민 출국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뤄진 것은 굉장히 마음 든든한 일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그간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 안전보장,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왔다면서 이 걸음을 더욱 전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가 역사적 전환점에 놓인 가운데 전 세계를 분열과 갈등이 아닌 협조로 이끌어나가겠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점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2024년에는 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만큼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내 북한우크라이나 문제 논의에 협력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일이 올해 8월 미국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해 한미일 3국의 폭넓은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1월 17일에는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열린 좌담회와 스타트업 간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일, 원천첨단기술 협력 강화좌담회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사회를 맡아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전략을 설명했다. 이어 원천기술과 첨단기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3국 간 공조 강화와 공동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은 각각 모두발언을 마친 뒤 후버연구소장인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과 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 양자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스탠퍼드대학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좌담회에 앞서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스타트업 간담회에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면서 국적이 어디이든 또 스타트업이 어느 위치에 있든 혁신을 꿈꾸는 인재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양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우수한 만큼 양국의 연대와 협력이 확대되면 훌륭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좌담회는 한일 양국 정상의 두터운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한미일 3국 정상 회동 바이든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덕분에짐 덜었다11월 16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났다. 3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정상은 3국의 포괄적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세 정상은 함께 참석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회의를 마친 뒤 별도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비공개로 10분간 대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임무 수행에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덕분에 짐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정상이 회동한 것은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3국 정상은 앞서 지난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히로시마에서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약 1분간 짧게 스탠딩 회담을 했다.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정부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및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1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 단체는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겨울철 복지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가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대상별 맞춤 지원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취약계층 민생안정 지원 ▲따뜻한 동행문화 조성으로 나뉜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토대로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살핀다.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적 있는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역주민은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등 민간지원을 연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만 4000명의 생활지원사가 독거노인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총 30만 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장비를 통해 안전을 살피고, 배회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해 실종치매노인 발생을 예방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혈압 및 혈당 등 겨울철 건강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동절기 응급잠자리는 연속 50일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겨울방학, 설 연휴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급식을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평균 30만 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가스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을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도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은 각각 64만 1000원, 54만 6000원을 지급한다. 퇴거위기 가구 최대 6개월 임시거처 마련사회복지시설 대상 난방비 지원도 늘어난다.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은 난방비를 월 40만 원씩 지원받는다. 2023년보다 3만 원 오른 금액이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은 규모와 종류에 따라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 2만 9000곳은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취약계층을 소득근로주거금융 등 분야별로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4년 역대 최대 수준인 6.09%(4인가족 기준) 인상해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넓힌다. 교육급여는 11.1% 올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난방비 월 15만 원을 2024년 3월까지 지원한다. 돌봄 필요 중장년층이나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 취약계층에는 긴급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퇴거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최대 6개월간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 주거안정을 돕는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39종인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을 분석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확인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 정보를 토대로 겨울철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봉사자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형 화재 우려 시설 철저히 점검겨울철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응체계도 가동된다. 한파 피해와 화재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많은 인파가 몰릴 주요 해돋이 지역 등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자체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지역에 장비와 인력을 지원한다. 터널 출입구처럼 도로 결빙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재해우려지역 7212곳을 지정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도로살얼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노면온도센서 장착 순찰차를 활용해 도로결빙을 감지한다. 특히 관리주체가 다른 도로경계 구간이나 민자도로,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설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물류창고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양병원, 쪽방촌, 다중이용시설, 노후산업단지 등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불시 대피훈련, 관계자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훈련 등으로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성탄절과 해넘이해돋이 축제 등 연말연시 행사에서 발생할지 모를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규모 지역축제 장소의 경우 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과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해 인파 운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각 전달해 대응하는 방안도 세워졌다. 이근하 기자 박스기사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긴급구조 대책 한파 대비 출동로 확보 119 신고접수대 확대 운영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2023년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긴급구조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한랭 질환자 377명이 발생했으며 수도계량기 2만여 대가 파손됐다. 이 중에서도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사망자 28명을 분석한 결과 70대 이상이 15명으로 집계돼 고령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겨울철 현장 활동 소방장비 가동상태 유지 ▲지방자치단체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출동로 확보 등을 포함한 긴급구조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 폭주에 대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상황실 119신고접수대를 확대 운영한다.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을 고려해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240개 소방관서는 긴급구조 대응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량에 적재해 폭설에도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출동차량 결빙방지를 위한 유지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또 폭설로 인한 접근 곤란 지역 및 시설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해 현장 출동 여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출동로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평균기온은 상승 추세지만 급작스러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폭설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 등 한파대설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사전 배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장비와 인력 등 모든 소방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