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랑약국 인천 옥신온누리약국 전옥신 약사지난 6월 늦은 밤 인천 서해구 가좌동의 한 약국에 70대 어르신이 들어섰다. 축 처진 어깨에 어두운 표정,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약사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어르신은 외롭고 힘든 처지를 하나둘 털어놓았다. 약사는 많이 외로우셨겠다며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는 언제든 약국에 들르라는 말도 전했다. 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안내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이후 어르신은 치료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약국을 찾는다. 이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인천 옥신온누리약국 전옥신 약사다. 4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동네 주민들을 만나온 전 약사는 이런 게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2020년부터 생명사랑약국에 참여해 마음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다. 전국 곳곳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명사랑약국이 자살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시민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생명지킴이가 돼주고 있다. 자살 위험수단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와 상담을 진행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관련기관이나 서비스를 연계한다. 인천에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지정한 생명사랑약국 326곳이 있다. 옥신온누리약국도 그중 하나다. 약국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속 공간인 만큼 자살위험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따르면 2025년 1~3분기 자살시도자 2388명 가운데 66.7%가 중독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의도적 중독이었다. 특정 의약품을 과량 또는 반복 구매하는 행동이 위기 신호일 수 있는 이유다. 전 약사는 2024년부터 공공심야약국도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왔다. 그에게 약국은 약만 건네는 곳이 아니다. 그는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40년 가까이 주민을 만났으니 표정만 봐도 마음의 변화가 보일 것 같습니다. 40대에 만났던 분들이 70~80대가 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표정이나 말투가 달라지는 게 눈에 들어오죠. 늘 밝던 분이 어느 순간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인지기능이 떨어진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요즘 어떠세요?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이 필요해 보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련기관을 안내하죠. 특히 어르신들은 우울하다고 직접 표현하기보다 두통이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요. 우울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견하는 것부터 생명사랑약국의 역할이군요.크게 보면 발견하기, 도움주기, 연결하기 세 단계입니다. 생명사랑약국에 참여하려면 약사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해 생명지킴이가 돼야 합니다. 위기 신호를 어떻게 살피고 말을 건넬지,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할지 등을 배웁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위기 신호로 보나요.처음부터 자신의 고민을 드러내는 분은 많지 않아요. 특정 약을 자주 찾거나 처방받은 수면제가 아직 남아 있을 시기인데도 다시 찾는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불안하다며 청심환이나 안정액을 찾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거나 죽음에 관한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고 해요. 쉽게 꺼내기 어려운 마음을 약사에게는 어떻게 열어보일까요.거창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힘드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해요, 좀 강해져야죠 같은 말은 오히려 힘든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할 수 있어요. 판단하거나 지적하기보다 지금 힘들구나 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속마음을 꺼냅니다. 물론 약국에서 긴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5분, 10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합니다.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괜한 관심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누군가 건네는 관심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약을 건네면서 안전까지 살핀다고요.자살 수단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의 복약지도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한번은 수면제를 계속 처방받으러 오는 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직접 연락한 적이 있어요.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했어요.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전산 시스템으로 중복처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전보다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를 한꺼번에 많이 사려는 분들에게는 약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만 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약에 의존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하죠. 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수로 약을 과량 복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에게 정해진 양만 챙겨드리도록 안내해요. 약을 건넨 이후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람을 살린 사례도 있나요.인천의 다른 생명사랑약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난히 어두운 표정의 학생이 약국을 찾아왔어요. 약사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얼마 전 친구의 자살을 목격한 뒤 충격과 두려움을 혼자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약사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긴급 특수상담을 요청했고 곧바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희귀질환으로 약국을 정기적으로 찾던 분도 있었어요. 오랜 투병 중 암까지 발견되자 약국을 찾아와 죽음에 관한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분이라 약사는 언제든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가 담긴 리플릿을 건넸대요. 그분은 고맙다며 받아갔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약국을 찾는데 신체적인 고통은 여전하지만 더 이상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생명사랑약국에 참여하는 약사에게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현판과 상담 매뉴얼, 홍보물 등을 지원받습니다. 자살예방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요. 매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활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우수사례를 제출하면 기프티콘 같은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함께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큰 활동이죠. 현재 인천에는 343명의 약사가 생명사랑약국에서 생명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약사들이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저소득층 여성 어르신에게 상비약과 영양제를 지원하는 마마드림사업을 시작했다. 복약지도와 함께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50명 중 7명이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약사회는 이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했다. 약국이 자살예방의 일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경험이었다. 이후 인천광역시약사회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인천광역시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생명사랑약국에 동참하는 약사도 늘고 있다. 관심을 갖고 다가가되 일정한 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무조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가령 술을 사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생명지킴이라고 해서 모든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친절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약사 자신의 마음건강도 중요하겠어요. 약사도 업무나 환자 응대, 직원 간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과거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생명사랑약국 약사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약사 가운데도 고위험군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자는 취지였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힘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약사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견디고 있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고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료를 받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으면 지금의 힘든 상태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나갈 수 있고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면 가까운 생명사랑약국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이근하 기자

자살 문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의제다.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응대율을 높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자살예방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거듭 강조해 왔다. 정부는 2년차를 맞아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4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자살사망자 감소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고 복지고용보건을 아우르는 지역 중심 대응체계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하는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정책이 자살 위기요인의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방안은 도움 요청부터 자살시도, 치료, 퇴원 후 관리, 일상복귀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위기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관리 ▲일상회복 등 5단계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09 신속응대전담팀 도입 고위험군 조기 발굴먼저 자살시도자나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포착 채널을 넓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109로 통합된 2024년 이후 인입량은 2023년보다 46.6% 증가했다. 정부는 109 상담 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업무 자동화, 생명의전화 등 민간자원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화 대기자 가운데 긴급한 위기대응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경찰로 연계하는 신속응대전담팀도 도입한다.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한 발굴 경로도 확대한다. 채무실업가족 문제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정서심리적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위기 상황에서 상담전화를 떠올릴 수 있도록 109 알림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도 강화한다. 자살, 자해 등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 109를 안내하고 공익광고를 비롯한 자살예방 콘텐츠가 누리소통망(SNS)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될 수 있도록 플랫폼과 협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살을 검색하면 109 안내 배너를 띄우고 일주일 동안 자살예방 콘텐츠를 우선 표출하는 방식이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골든타임 지킨다자살시도자에 대한 초동 조치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대응구조를 마련한다. 2025년 경찰소방의 자살시도 현장 출동 건수와 비교하면 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 비율은 7% 수준에 그친다. 상당수 자살시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머물다 회복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되고 긴급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전문 상담을 받지 못한 채 자살을 시도했던 환경으로 돌아가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위탁기관) 중심이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국가 차원으로 격상한다. 자살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별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자살대응실 2곳(수도권, 중부권)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함께 근무하며 원스톱 의사결정과 현장 자살위험도 평가, 후속조치 배정 등을 수행한다. 경제사회지표를 기반으로 자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유형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예방활동에도 나선다. 현장 대응 역량도 높인다.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심야와 공휴일에도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한다. 현장 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상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살시도자 전수 초기상담을 위한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입원하지 않는 경우 최대 24시간 동안 보호하며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내와 동의를 거친 뒤 귀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긴급복지와 그냥드림 등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해 생계보호를 우선 제공하고 행정 절차는 이후 진행하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에는 경찰과 자살예방인력이 그냥드림센터로 연계한다. 응급이송부터 정신치료까지 자살시도자가 신속하게 치료받고 충분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도 보강한다. 중증 신체 외상에 대한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이송 지침을 마련해 전국 단위의 이송전원 연계를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센터 지정 기준도 개편해 응급실 인프라를 보강한다. 정신응급 진료체계도 고도화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곳으로 늘리고 응급의료센터 내 별도 격리실을 설치해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학과 협진으로 중증 신체 손상을 동반한 정신과적 위기 환자를 치료한다. 또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폐쇄병동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체 치료가 끝난 뒤 국가가 정신 치료와 상담기관으로의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퇴원 후에도 끊김 없이 사각지대 없는 밀착관리 퇴원 이후에도 끊김 없는 밀착관리가 이어진다. 정부는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도에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관리체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등 다양한 모형을 분석하고 방문연락과 독려설득을 제도화한다. 상담치료 미동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문자 안내를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화번호만 익명처리해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신응급 입원 환자가 퇴원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퇴원 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속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 또는 원격으로 퇴원 환자의 복약 순응도 등을 추적 관리하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분입원 형태로 병원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낮병동 입원료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이 같은 밀착관리 사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상담치료 미동의자나 연락두절자의 집 앞에 연락처를 남기며 접촉을 이어간 결과 자살예방센터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동료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지속적인 방문과 생활 문제 해결을 지원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도움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자살시도자유족 일상회복까지 지원자살시도자와 유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는 심리상담 이용권 사업을 통해 지역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우선 제공한다. 자살사건 발생 직후에는 유족지인직장학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개입하고 사망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한다. 치료비와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은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자조모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살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근하 기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심리 지원부터법률경제적 지원까지한 번에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법적경제적 문제까지 겪는 경우가 많아 자살 사고 직후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유족에게 심리 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이 24시간 이내 현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지원 내용은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등이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3개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를 받은 유족 가운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은 사고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이하로 감소했다.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줄었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떨어졌다. 2025년 기준 12개 시도에서 2834명의 유족이 등록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전국 시행에 앞서 신규 참여 5개 시도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 국무회의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오찬 간담회 ▶ 칠레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기록적 폭염은 국가재난 사태 필요한 조치 빠르고 빈틈없이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국가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어진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초격차 산업 강국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구리리튬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다며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장관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령 12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모두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면서 변경된 시스템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기억하고 예우하겠다이 대통령은 8월 5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로를 국가가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 오찬 간담회에서 유가협 어머님 아버님들은 대개 길가에서, 거리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청와대에서 뵙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부모님들, 또 가족들, 또 희생되신 분들, 이 많은 분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지켜온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자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희생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세상을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장 회장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20여 년 전부터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부당한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순분자와 이적행위자로 몰려 처벌받았던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는 데 법 제정의 의미가 있다. 다른 혜택을 내려놓더라도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만은 회복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에 대한 훈포장도 일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장 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희생자를 매년 6〜7명씩 선정해 훈포장 했지만 전체 136명 가운데 30여 명에 그쳤다며 나머지 100여 명에 대해서도 일괄 훈포장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정미 기자 칠레아르헨티나 공식 방문 남미 3국과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7박 11일 순방 마무리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현지시간) 남미 순방 두 번째 국가인 칠레를 공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에 참석하며 1박 2일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칠레 공식 방문은 11년 만이다. 칠레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통상 허브이자 세계적인 구리리튬 생산국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22년을 맞는 한칠레 FTA 현대화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비롯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정상회담 이후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양국 기업 간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방산과 조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마지막 순방국인 아르헨티나에서 7월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과 핵심광물, 에너지, 농축산업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은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이자 세계 2위 셰일가스 매장국, 대두유 수출 세계 1위 국가로 꼽히는 자원식량 강국이다. 특히 칠레볼리비아와 함께 세계적인 리튬 매장지인 리튬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어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산 리튬의 탐사채굴에 대한 양국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내년부터 이뤄질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도 연내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이 주도하는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로, 한국은 2018년 메르코수르 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검역 문제 등으로 2021년 7차 협상 이후 후속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또 K-푸드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양국 간 관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실무 협의를 위한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접견과 동포 간담회 등 아르헨티나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8월 2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급유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른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8월 3일 미국과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독일을 잇는 7박 11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