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 수사1팀 이광용 수석검사역증거를 지워도 결국 어딘가엔 남아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은 늘 예상을 벗어난다. 영장을 들고 찾아간 집의 장롱 안에 사람이 숨어 있던 적도 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는 공범의 전화를 받고 불과 1~2분 사이에 노트북을 아파트 복도나 배전반, 하수구에 감춘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를 숨기려 해도 특별사법경찰들의 눈을 벗어나기는 힘들다. 금감원 본관 2층 홍보관에서 만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금감원 특사경) 수사1팀 이광용 수석검사역은 특사경을 한마디로 증권시장의 경찰이라고 소개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융세무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범죄만 수사하는 사법경찰이다. 해당 분야의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기관 직원이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한다는 점이 일반 경찰과 다르다. 2025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35곳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만 명이 넘는 특사경이 노동관세식품환경 등 분야별 범죄를 단속수사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도 그중 하나다. 증권시장의 범죄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6월 금감원 특사경은 현직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인회계사인 총책과 기자들은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이용해 8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한 끝에 얻은 결과였다. 반칙이 통하는 시장에서는 누구도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다. 주가조작 세력이 진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쫓는 것, 금감원 특사경이 존재하는 이유다. 금감원에서 16년째, 2024년 1월부터는 특사경으로 뛰고 있는 이 수석검사역에게 증권시장 범죄 수사의 현장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어떤 일을 하나요.일반 경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면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범죄만 수사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시장을 담당하며 크게 세 가지 범죄를 다룹니다. 첫째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입니다. 상장사 직원이 회사가 대기업과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는다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거나 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습니다. 둘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시세조종, 셋째는 허위과장 공시나 호재성 기사를 악용한 부정거래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3대 불공정거래라고 부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어떤 조직으로 운영되나요.수사123팀과 디지털포렌식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수사팀은 특정 분야를 고정하기보다 팀별 수사 일정을 고려해 사건을 배분받습니다. 디지털포렌식반은 휴대전화와 노트북, 이메일, 서버 등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증거를 복원하고 분석하는 기술 조직입니다. 정보기술(IT) 전공자와 과학수사 경력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 인원까지 합치면 46명이고, 이 중 9명은 금융위원회와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파견돼 있습니다. 금감원의 행정조사와 특사경의 수사는 무엇이 다른가요.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입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의 조사는 임의조사여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증거를 숨기면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특사경의 수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먼저 금감원 조사국이 행정조사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이나 통보를 의결하면, 중수청으로부터 일부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4월부터는 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사국이 조사 중인 사건 중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중대사건은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에는 전 부서가 동원됩니다. 압수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수사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나, 큰 사건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올해 4월 금융위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사 전환의 범위도 넓어졌다. 그전까지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에 따른 조사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됐다. 개정 이후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도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면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아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동원해 스스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는 걸 가장매매, 공범과 미리 가격시간을 짜고 주식을 주고받는 걸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는 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주가가 오르면 호재가 있나 하고 따라 사게 됩니다. 핵심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세조종보다 부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주가조작 수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누리소통망(SNS)이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작전 세력이 자금을 모아 주가를 띄웠다면 지금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하면 투자자들이 따라 사니까요. 겉으로는 객관적인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사두고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선행매매를 하는 겁니다. 선행매매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부정거래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이 그동안 적발한 사건들도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 2월에는 구독자 수만 명을 둔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 이른바 핀플루언서 등 5명을 송치했다. 중소형주 위주로 306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곧바로 팔아 약 22억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다. 지난해 11월에는 특징주 기사 보도 전에 주식을 사고 보도 후에 판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11억 원이 넘는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면 수사를 피할 수 있나요.압수수색은 공범들의 거주지와 관련 장소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혼자 증거를 지운다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한 명이 지워도 공범의 기기에서 녹음 파일이나 대화 내역이 나오기도 하고요. 통화 기록만 있어도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이런 간접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모으고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며 보강합니다. 수첩이나 메모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증거물을 하나씩 이어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특히 조직적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공범끼리 주범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수사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열린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입니다. 예단을 갖고 수사에 들어가 판단을 그르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혐의가 짙어 보였는데 수사할수록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단순 참고인처럼 보였는데 실제 주범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 첫인상과 기준이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치밀한 관찰력과 끈기도 중요합니다. 방대한 포렌식 자료는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볼 때 보이는 게 다르고, 사건을 깊이 이해할수록 안 보이던 단서들이 보입니다. 금감원 특사경만의 강점이 있다면요.저희는 자본시장 수사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사경에는 변호사 6명, 공인회계사 9명이 있고, 검찰 수사관 출신 경력자와 IT 포렌식 전문가도 있습니다. 금감원 안에는 공시를 분석하는 공시국, 계좌를 추적하는 조사국도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과 회계, 공시에 대한 깊은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더 큰 힘을 내는 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여러 곳에서 같은 시각에 집행해야 하는데, 장소마다 거리가 달라 캄캄한 새벽부터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력적으로 가장 고된 부분입니다.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골 논밭 옆 주택을 압수수색하러 영장을 들고 갔는데 건물이 이미 철거돼 장소 자체가 없어진 적도 있었죠. 외부인 출입을 철통같이 통제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했을 때도 진땀을 뺐습니다. 힘든 수사를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무엇보다 일이 흥미롭고 보람찹니다. 작은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돼 범죄 혐의가 입증될 때 희열을 느낍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일이니까요. 조사실에서 피의자의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가 보다 싶었는데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주도한 충격적인 증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씁쓸함이 들기도 하지만 강제수사 없이는 묻혔을 진실이죠. 무엇보다 증권시장에서 반칙을 해도 처벌이 약해 믿고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엄정한 수사로 처벌이 이뤄지면 주가조작 세력도 몸을 사립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데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SNS 종목 추천이나 특징주 기사를 접할 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정보를 줄까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 풍문에 휩쓸리기보다 공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서하나 기자

반칙이 통하는 시장에는 돈이 머물지 않는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가조작 근절을 자본시장 정책의 맨 앞에 세운 이유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방문지도 한국거래소였다. 정부는 3월 18일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에서 4대 정책 방향 가운데 신뢰를 첫머리에 두고 주가조작분식회계는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적발 역량은 키우고, 처벌은 무겁게 하고, 신고 포상은 늘리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고 예측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2일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화이트칼라 범죄와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인 사건도 곧바로 수사로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수사의 핵심 축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개정해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그동안 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따른 조사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됐다. 개정 이후에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결을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더욱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 장치도 손봤다.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부서장 가운데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한 명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위원회 소집 요구와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했다. 10월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10월 7일 집무규칙을 다시 개정해 공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관계도 지휘에서 상호협력으로 바뀌었다.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에서 중수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바뀌었다. 수심위 서면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조사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때는 해당 조사부서장이 그 경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형사사법체계 변화 속에서 특사경의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 키우고 원금까지 몰수조사의 속도도 빨라졌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한 곳에서 신속한 심리와 즉시 조사, 필요할 경우 공동조사까지 진행하는 조직이다. 36명으로 출발한 대응단은 올해 상반기 90명으로 확대됐다. 출범 1년 동안 이른바 슈퍼 리치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 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이들의 시장 복귀도 제한한다. 한 번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로 적발되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이 제한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정부는 합동대응단 조사 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시세조종에만 적용되는 투자원금 몰수를 미공개정보 이용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5억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고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1~2배)과 벌금(4~6배)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원금 5억 원까지 몰수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8일 합동대응단 출범 1주년 점검회의에서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로 더욱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앴다은밀한 범죄일수록 내부자의 제보가 결정적이다. 정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5월 26일부터 시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인 30억 원을 폐지하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반영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범죄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는 구조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인 10억 원도 함께 없앴다. 신고자의 부담도 줄였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담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고,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지급 예정액의 10%(최대 1억 원)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해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첩공유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창구를 넓혀 불공정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징주, 급등주 꼬리표 의심해야누리소통망(SNS)에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핀플루언서가 늘면서 대중의 신뢰를 이용한 선행매매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3월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SNS나 증권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뒤 매수세가 몰리면 차익을 챙기는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하고 고강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수사로 드러난 수법은 대담했다. 공인회계사인 총책과 현직 기자들이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은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8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한 현직 기자는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평균 1분 뒤 기사를 내보내고, 보도 3분 뒤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하는 수법으로 약 7억 50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언론사와 주거지 등 5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7월 29일 4명을 구속하는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독자 수만 명을 둔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 등도 적발됐다. 운영자는 306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채널에서 매수를 추천하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2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기사 제목이나 SNS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같은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공시와 재무 현황, 주가 상승 요인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정부는 조사와 수사, 처벌과 환수, 신고 보상까지 불공정거래 대응의 모든 단계를 촘촘히 다지고 있다. 반칙을 끝까지 쫓아 처벌하는 일이 곧 투자자를 지키는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서하나 기자 불공정거래, 이런 행위가 범죄입니다 3대 불공정거래 신고하세요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흔히 3대 불공정거래라고 부른다. 모두 자본시장법이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로 주식을 사고팔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실적 개선 같은 호재를 미리 알고 사는 것뿐 아니라, 악재가 공개되기 전에 팔아 손실을 피하는 것도 해당한다. 코넥스 상장법인 임원이 코스닥 이전상장 무산 정보를 지인들에게 미리 알려 이들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사경은 2024년 12월 정보를 전달한 임원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시세조종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행위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서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이 공모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동원하고,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는 행위로, 선행매매가 대표적이다. 업계에서 영향력이 큰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을 담은 자신의 보고서를 내기 전에 차명계좌로 22개 종목을 사들였다가 보고서 공표 뒤 파는 수법으로 5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특사경 수사로 드러났다. 불공정거래를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이르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계좌 지급정지(최대 12개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재임 제한(최대 5년) 조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알았다면 금융위원회(fsc.go.kr)와 금융감독원(fss.or.kr) 누리집,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0088)에 신고하면 된다.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농어민과의 대화 ▶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튿날 4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했는가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 및 확립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최상위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모아줄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는 정부민간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추진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은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인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를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한다.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자살산재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 정기점검으로 이행력을 높인다. 안전약자의 위험 체감도와 취약성을 살펴보는 정성지표도 함께 개발한다. 두 번째 전략인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먼저 찾아낸다. 장애연령 장벽 없는 피난체계와 안전약자 예산 우선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역량을 높여 모든 일터,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13개 권리를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서 구현하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트라우마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지원 위원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에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이날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재난참사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포함한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행안부가 수립하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027년 6월 시행 예정)에 반영하고, 부처별 저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를 밝혔다. 160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기억식에서 이 대통령은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바뀐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라는 신념하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것이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딛고 안전사회의 새 길을 열어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농어민들이불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행사를 주재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농어업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농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날 행사에는 110여 명의 농어민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 축산, 어업 등 1차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농림, 축산, 어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부는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왔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의 나라가 됐다며 이제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이에 따른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며 결국 안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고 보전 대책 등 보완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역사적 흑자 만족 대신 지속적인 성장 위한디딤돌 마련해야이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인상적인 경제지표와는 별개로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씨앗을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만큼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성과를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개발집행에도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