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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기본법 12년 만에 제정
사회연대경제는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시장경제와 달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며 정부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한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빈집을 숙박시설로 재생하고 일자리를 만든 경북 경주 행복황촌 마을호텔, 마을공동체가 태양광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버스 운영에 재투자한 경기 여주 햇빛두레발전소가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는 개별 정책은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통합체계가 없어 정책 간 연계와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분산된 정책을 연계조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2014년 첫 법안 발의 오랜 논의 결실 행안부는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1월 제정법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해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풀어나가며 법 제정을 이끌었다. 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도 수립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에는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15개 중점 추진 과제가 담겼다. 첫 번째 전략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지원이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에는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 등 유형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패키지에는 창업 3년 이내 사회연대경제 창업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컨설팅부터 자금, 판로수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늘리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임팩트 펀드 등을 통한 투자도 지원한다. 공공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지방정부와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는 등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춘다. 기존 사회적기업과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혁신모델 발굴부터 실증까지 지원 두 번째 전략은 지역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모델을 발굴한다. 행안부는 4월 공모를 통해 17개 지방정부를 선정했으며 계획 수립,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사업 진행, 성과 연구 등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힌다. 대학의 관련 교과목과 전공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인재 양성체계 제도와 연계해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일경험을 쌓으며 직무역량을 키울 기회를 마련한다.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초중등 교육과정과 방과후 돌봄, 평생학습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 활동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박람회, 국제콘퍼런스 등을 개최한다. 세 번째 전략으로는 분산된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는 제도와 인프라 혁신이 제시됐다. 중앙지방정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평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정책센터 설립 등을 통해 통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 합동평가 등 관련 평가에 사회연대경제 지표를 신설개편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선도모델 추진정부는 지역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한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을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을 살려 각 분야의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주민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돌봄의료먹거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고 대상자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통합돌봄 관련 지방정부의 정책협의체 등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와 지침을 개정한다. 돌봄심리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컨소시엄 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주거 공급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돌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임차인 보호와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공공용지 등 유휴부지를 발굴해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설비 투융자를 지원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으로 연간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어촌 분야에서도 농촌어촌산림에 특화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해 생활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사회적농장, 서비스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육성해 주민 주도의 생활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어촌 민박 사업에 사회적기업 등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랜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노력과 열망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국제 협력에도 나섰다. 국제연합(UN)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국제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에 창립국으로 참여했다. 회원국들이 특정 분야별 의제를 자발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는 협의체로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브라질, 세네갈 등 23개국으로 구성됐다. 우호그룹은 ▲제도정책 현황 및 경험 공유 ▲국제 의제 발굴확산 및 대응 ▲통계 등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확대 사회연대경제 성과 측정 보상 체계 확산행정안전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사회연대경제 사업이 실제로 지역사회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측정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만든다.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9월 30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해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 환경 개선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만들어낸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 방식을 기업뿐 아니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회연대경제 사업에도 확대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를 측정검증하며, 양 기관은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 보상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억 원 규모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의 대상을 개별 기업에서 지역 혁신모델로 넓히고, 앞으로 지역이나 도시 단위에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사회연대경제를일상으로! 11월 27일 개막우수 사례 등 소개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9월 10일 민관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박람회와 국제콘퍼런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계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개최지인 경기도와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부문별 연합조직과 지원조직 등 37곳이다. 박람회와 국제콘퍼런스의 기본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사항을 조정한다. 제8회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연대경제가 일상으로를 표어로 내걸었다.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콘퍼런스부터 대학생 사회연대경제 임팩트 경진대회,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사회문제 해결 원탁회의, 포상수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현장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관도 운영한다. 전국의 우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국민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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