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플러스
820조 9000억 예산안 확정…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
▶ 국무회의 ▶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 정부는 9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산업의 근본적 구조가 달라지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국민 모두에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2차 홍수와 악천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색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큰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화체제로 전환 전작권 환수로책임 다할 것이 대통령은 9월 2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22기 민주평통 두 번째 해외 지역회의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열렸다. 이틀째인 이날 열린 평화공존 정책대화는 평화의 다짐, 실천의 약속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북미중미남미 24개국에서 75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600여 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와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우리 기업 1만 개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고 한 해에 5000만 명이 우리나라를 오간다고 한다며 그런데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다리기보다 한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0년 넘게 쌓인 벽이다.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광복절에 제시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포용적인 평화공존, 긴장 요인을 제거해 실질적 안전을 담보하는 안정적 평화공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으니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당연히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조화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다른 생각을 듣고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평화를 제도와 구조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며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긴 만큼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정,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주역이자 당사자는 우리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먼저 손 내미는 대체불가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으면 그곳이 길이 된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강정미 기자 IMF 공적자금 상환 마무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30년 만 국민 여러분 덕분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며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누리소통망(SNS)에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에 마무리 짓게 됐다.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에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에 1998년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해 30년 만에 IMF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 712억 원이다. 정부가 올해 7조 1486억 원을 상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7조 9226억 원까지 갚으면 상환 계획에 따른 공적자금 관련 부채 상환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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