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문샷 추진단 양형렬 핵융합 총괄관리자(PD)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우리나라에 하나 더 있다. 대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KSTAR(케이스타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다. 높이직경 약 10m 규모의 KSTAR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원리를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실험장치다. 이른바 인공태양이다. 2007년 완공된 KSTAR는 이듬해인 2008년 최초 플라스마 발생에 성공했다. 이후 성능을 꾸준히 높여 2024년에는 이온 온도 1억℃의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48초간 유지했다. 세계 최장 기록 경신이었다. KSTAR를 이해하려면 핵융합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핵융합은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는 원리인 핵분열과 다른 개념이다. 핵분열이 우라늄처럼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라면,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처럼 가벼운 원자핵을 결합해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이온 온도 1억℃ 이상에서 발생하는 플라스마 상태다. 태양보다 훨씬 뜨거운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전기를 띤 입자들이 뒤섞인 플라스마가 장치 벽에 닿지 않도록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둬야 한다. 원리는 간단해 보여도 지구에서 구현하기는 극도로 어렵다.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면 무한 전력 생산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를 연료로 활용해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원료 대비 발생 에너지 효율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비해 높아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이 어려운 도전에 우리나라도 일찍이 뛰어들었다. KSTAR는 첫 가동에서 핵융합을 위한 첫 단계이자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최초 플라스마를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전무한 기록이다. 2년 뒤엔 초전도 핵융합장치 가운데 세계 최초로 고성능 플라스마 운전 모드인 H-모드에 진입했다. H-모드 달성을 위해 20년간 노력했지만 실패한 국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다. KSTAR가 새로운 역사를 거듭 쓰는 배경에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양형렬 박사의 활약이 있었다. 양 박사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KSTAR 조립을 총괄했다.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밀한 작업이었다. 장치 구조상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려웠고, 선례가 없어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었다. 양 박사는 초대형 국제 프로젝트인 ITER(이터국제핵융합실험로)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ITER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 회원국(EU 포함)이 참여해 핵융합 에너지가 미래의 실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향후 핵융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연구사업이다. 프로젝트에서 양 박사는 핵심장치의 조립을 총괄했다. 9년 3개월간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에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혁신핵융합로설계단장으로서 차세대 핵융합로 개발에 매진했다. 지난 5월부터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인 K-문샷 추진단에 합류했다. K-문샷은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과학기술 12개 미션(우주, 반도체, 양자, 인간형 로봇, 핵융합 등)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양 박사는 핵융합 임무 총괄관리자(PD)로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실증로) 건설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등의 과제를 지휘한다. 30년간 핵융합을 연구하고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의 현장을 지켜온 양 박사에게 물었다. 핵융합이 왜 미래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지,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무엇보다 안전한지에 대해. 그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을 이어 나갔다. 핵융합을 오래 연구했지만 K-문샷 추진단 합류는 또 다른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K-문샷 프로젝트가 국가 핵융합 기술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침 공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나와 잘 맞았다. 국가적 프로젝트라 부담이 크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동원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건설을 위한 개념 설계 및 기술 개발이다. 특히 AI를 기반으로 가상 핵융합로 플랫폼을 구축해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간을 50%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성공하면 핵융합로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전력 생산 실증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술 개발 역시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다. KSTAR 개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당시 어떤 역할을 맡았나.KSTAR 건설 기간 동안 장치 조립을 담당했다. 조립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부품들이 들어오면 서로 맞춰 조립하고 시운전까지 책임졌다. 최초 플라스마 발생 이후에는 장치의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총괄했다. KSTAR에는 약 20만~3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 부품을 하나의 장치로 완성하는 일이 내 역할이었다. 수십만 개의 부품을 맞춘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된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나.가장 힘들었던 점은 각기 다른 곳에서 제작해 오는 부품의 품질과 정밀도를 맞추는 일이었다. 기술적으로는 헬륨을 새지 않게 하는 일이 어려웠다. KSTAR가 초전도 성질을 유지하려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다. 영하 약 269℃의 온도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냉각에 필요한 헬륨을 잘 가둬야 한다. 아주 작은 빈틈만 있어도 헬륨이 새어 나갈 수 있어 용접을 세밀하게 하고 누설 여부를 꼼꼼하게 검사해야 했다. 장치가 양파처럼 여러 겹 쌓이는 구조라는 점도 난이도를 더했다. 한 겹을 조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 뒤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고치기가 어렵다는 점이 긴장도를 높였다. KSTAR는 ITER와 같은 타입의 초전도 자석으로 지어진 세계 최초의 장치다. 선례가 없는 일을 하는 만큼 참고할 만한 사례도 없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기준으로 조립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이후 세계적인 실험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매일 일찍 출근해 새벽 1~2시에 퇴근하면서 이뤄낸 성과다. 가족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장치가 처음 플라스마를 발생시켰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첫 가동에서 바로 성공했다. 정말 감격스러웠다. 최초 플라스마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KSTAR가 큰 문제없이 건설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대를 잘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면 그다음에 성능을 제어하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용이해진다. KSTAR의 성패가 달린 순간이라 눈물이 날 만큼 벅찼다. 이후 2년 만에 H-모드 플라스마 1초 달성에도 성공했다.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빠른 수준이다. ITER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했나.ITER는 KSTAR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국제 공동 프로젝트다. 프랑스 남부에 건설 중인 실험로로 여러 나라가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카막의 핵심 구조물인 진공용기 9개 가운데 4개를 제작해 공급했다. KSTAR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토카막 조립건설에도 참여했다. 난 조립을 총괄했는데 수백, 수천 톤에 이르는 구조물을 1~2㎜ 이내 정밀도로 정렬하고 조정하는 세밀한 작업이었다. 전 세계가 핵융합에 투자하는 이유가 궁금하다.연료가 사실상 무한하며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핵융합발전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건설비발전 단가가 낮아진다. 단가가 낮아지면 국민의 에너지 부담 비용도 자연히 줄어든다. 연료 또한 친환경적이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핵융합발전에 사용하는 중수소는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다. 삼중수소는 자연적으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리튬이 육상에도 있고 바닷물에도 녹아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에너지 밀도 또한 높다. 핵융합 연료 1g 정도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8톤의 석탄 또는 4배럴의 석유에서 얻을 수 있는 양과 비슷하다. 핵을 이용한 기술인데 위험하진 않나.핵융합로는 연료 공급이 끊기거나 조건이 무너지면 반응을 멈춘다. 영화 속 장면처럼 핵발전소가 통제 불능에 빠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안전하고 매연 배출이 없으니 인구밀집 지역에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의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으니 꿈의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전소 소형화도 중요한 이슈다.장치를 소형화하면 할수록 핵융합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발전 단가가 낮아진다. 상업용 핵융합로 건설을 목표로 보면 소형화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십수 년 전에는 생각지 못한 고온초전도체 기술이 많이 개발된 것도 발전로를 소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고온초전도체는 초전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만큼 설비 부담이 줄고 장치 위험성도 줄어들어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우선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의 개념 설계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설계가 탄탄해야 뒤따라오는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기술 개발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선 당장 내년부터 국내외 인력과 자원을 모아 사업을 적기에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국가적 사업을 맡은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임하겠다. 고유선 기자

핵융합을 활용한 발전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정부는 2040년대 300~500㎿e급 상용 핵융합로 건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핵융합 실증로와 상용로 개발을 병행하기로 했다. 실증을 마친 뒤 상용화에 나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단계의 개발을 함께 진행해 발전 기술 확보와 상용화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30년대 100㎿e급 전력 생산 실증을 위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를 건설한다. 난도가 높은 핵융합발전 기술의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상 핵융합로를 구현하는 한편 핵심 부품과 장비 실증을 위한 인프라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 구축한다. 핵융합발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성장동력 육성 전략의 한 축이다. 정부는 8월 12일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시드) 보고회에서 핵융합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핵심광물소부장) 등 7개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7대 SEE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서 5월에는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과학기술의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문샷 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연계해 기술 확보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 국가 미션 완수 나선 K-문샷K-문샷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AI를 결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개발 전략이다. 203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연구생산성을 두 배로 높이고, 2035년까지 12대 국가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AI를 단순한 연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의 속도와 방법 자체를 바꿔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AI는 방대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거나 실험 조건을 설계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자가 유효한 해법을 더 빠르게 찾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의 연구 역량도 결집해 개별 연구 성과가 실제 기술 개발과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미션별로 선발된 총괄관리자(PD)는 과제 발굴과 기획부터 기존 사업 조정,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 성과 활용까지 임무 달성 전반을 책임진다. 연구개발 과정의 중복을 줄이고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집중해 성과 창출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신약부터 양자컴퓨터까지 12대 국가 미션구체적으로 K-문샷은 국민 건강, 에너지 주권, AI 선도, 미래 산업기반 등 분야에서 12개 미션을 추진한다. 국민 건강 분야에서는 혁신 신약 후보물질 발굴 속도를 10배 가속하고 임상 성공 가능성을 두 배 향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I와 로봇자동화장비를 결합한 실험 자율화 등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상용화도 추진한다. 로봇팔 작동, 뇌질환 치료 목적의 BCI 제품 전임상을 빠르게 완료하고 다양한 BCI 완제품에 대한 인간 대상 임상을 진행한다. 사지마비뇌질환 극복 BCI를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에너지 주권 분야에서는 AI 기반 설계로 태양전지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고, 대면적 태양전지 양산 및 조기상용화를 달성한다. 핵융합과 관련해선 AI 기반 가상 핵융합로와 실증 인프라 구축으로 핵융합로 설계기간을 50% 단축하고, AI 기반 핵융합로 통합 자율 운전 기술을 확보한다. SMR 선박의 조기 실현도 주요 과제다. 해양수송의 탈탄소화를 위한 SMR은 2029년까지 가상 원자로 플랫폼을 구축해 핵심기술과 설계를 구체화한다. 이후 선박 설계건조 인허가 준비 등을 거쳐 2035년 본격적인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AI 선도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피지컬 AI 풀스택 기술을 확보한다. 이후 우편물류 등 분야를 시작으로 재해재난 등 국민 체감 영역을 거쳐 가사돌봄 등 일상에 도입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도 추진한다. 미래 산업기반 분야에서는 AI 시대 우주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적용 가능성을 실증한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주 엣지컴퓨팅 기술 검증 및 AI 시연 등을 거쳐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소재 분야에선 희토류 대체 및 저감 기술을 확보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고성능초저전력 반도체 원천기술을 선점한다. 양자 분야에서는 오류정정 양자컴퓨터 개발에 도전하고 산업 난제 해결에도 나선다. 미래 먹거리 키울 7대 SEED정부는 10~20년 뒤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을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7대 SEE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SEED는 파괴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신흥 성장엔진(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의 약자다. 미래 성장의 씨앗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7대 SEED는 크게 ▲미래 청정에너지 ▲차세대 프런티어 ▲대도약의 기반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에는 SMR핵융합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가,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에는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산업이 포함된다. 대도약의 기반 분야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를 아우르는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 주요 과제다. 청정에너지부터 첨단바이오까지 집중 육성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SMR 상용화와 핵융합발전 실증, 차세대 재생에너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경수형 i-SMR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핵융합 분야에서는 2030년대 전력 생산 실현을 목표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선 효율 35% 이상의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와 20㎿+급 이상 초대형 풍력터빈 기술 확보에 나선다.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대규모 수전해 실증과 초고압 직류송전(HVDC)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차세대 프런티어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양자 분야는 2029년까지 오류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급 양자프로세서(QPU)를 확보하고, 양자칩부터 제어장치와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을 추진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2030년 국내 최초 달착륙선 발사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AI와 로봇이 운영하는 자율실험실, 바이오파운드리 등 AI 바이오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한다. 생각만으로 글자를 입력하거나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제품은 203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대도약의 기반 분야에서는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가공 역량을 높이는 한편 국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은 비축을 확대해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고 비축 대상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망 역량을 높여야 하는 품목에는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투입한다. 5조 원 규모의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 해외시장 진출까지 함께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민관 협력으로 기술 개발사업화 지원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 약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조 8000억 원은 RD에 투입한다.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정부와 기업이 위험을 분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투자형 RD도 확대한다.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대학에는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단위 지원체계인 블록펀딩을 도입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 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규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기술 개발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자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 ▶ 제44회 국무회의 ▶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 대응 현황 점검 ▶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3일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 귀항 환영식에 참석해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국내 선사가 컨테이너 선박으로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8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유럽 항만 세 곳을 거친 뒤 약 50일 만인 10월 11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항로와 비교해 운항거리는 약 29%, 운항기간은 약 10일 단축됐다. 여름철 일부 기간에는 내빙 선박이 쇄빙선의 인도 없이 운항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화물 737TEU를 유럽으로 운송하고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확보한 것도 주요 성과다.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팬스타 아크로호 선장과 선원, 가족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시범운항 성공에 기여한 실무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격려사에서 이번 운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과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북극항로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영식에 이어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HMM의 부산 본사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HMM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로, 4월 말 노사 합의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2일 부산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최원혁 HMM 대표이사와 노조 대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함께 HMM을 상징하는 구조물의 장막을 걷어내며 부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 사무실을 찾아 서울에서 이전한 직원들에게 부산 생활과 애로사항 등을 물으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수부와 4개 해운기업의 본사 이전, 해사법원 설치 등을 통해 부산을 기반으로 동남권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HMM 방문을 마친 뒤에는 부산 북항 제5부두에 정박한 팬스타 아크로호를 찾아 선박 구조와 설비 등을 살펴보고 항구 운영 현황과 개발 계획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상어 부캉이가 있는 친수공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는 시혜 아닌 국민의 마땅한 권리이 대통령은 10월 13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을 연달아 상향하고 있다며 더 큰 성장과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현황과 추진 계획 보고와 함께 법률공포안 4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정책을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받는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자동 지원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복지로 가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마땅한 권리라며 사회 안전매트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초기 대처도 주문했다. 제도적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의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나 소극적인 법 해석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외교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이견이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고 피력했다. 국민 일상 위협하는 강력범죄 특단의 대책 강구이 대통령은 10월 13일 발생한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저녁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인구전략, 삶의 질 중심으로누구나 행복한 삶 누리는 나라정부가 출산율 중심의 정책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인구전략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넘어 지방소멸, 기술혁신, 가족형태 다변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0월 14일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을 인구변화 대응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인구위는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고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은 ▲완화 ▲적응 ▲도약이다. 완화전략은 급격한 인구변화 속도를 늦추고, 적응전략은 달라진 인구환경에 맞춰 정책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약전략을 통해서는 인구위기를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기본과제에는 청년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구대전환 시대에 맞는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 국민 역량사회 실현, 공존통합을 위한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조성 등이 담겼다. 사회적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도전과제는 생애주기별 K-돌봄 추진체계 구축, 에이지-테크 기반 청년 돌봄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인재의 전략적 유치 등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증가세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도 대비 6.1% 증가했으며, 출생을 하겠다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갈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의식하에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했고 오늘 첫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사회 각계각층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선발된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민이 직접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한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