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정책 만들었죠”

2021.08.09 최신호 보기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강보배

교육·복지 | 강보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제주에서 살면서 섬이라는 환경 때문에 교육, 문화 등에서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가 같은 문학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교육 환경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 꿈을 포기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삶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보배(3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자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서 ‘권리와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 청년을 인정해달라며 청년기본법 입법 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이 단순히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자리로 이행하거나 주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강보배 위원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정책 활동을 한 이유다. 그는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교육과 복지는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의 현실을 들어보자.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장벽을 마주한다.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사회 가치도 다변화됐지만 정작 공교육은 입시 위주 속에서 진로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 2019년 대학진로취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고민 중 1위가 ‘졸업 후 진로’로 57.6%를 차지했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다. 그만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소외계층 청년에 평생교육 이용권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잡았다면 그 길은 순탄할까? 현실적으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지고 태어난 지역이 비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기 어렵다. 그렇게 발생한 격차는 취업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간 취업률 격차는 2015년 0.6%, 2016년 1.6%, 2017년 2.1%, 2018년 2.2%로 지속해서 벌어졌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출발선 때문에 미래까지 결정당하는 삶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강 위원은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 청년 시기에는 경제·지역 차이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교육과 복지에 주목해 정책 과정을 들여다봤다. 그런 고민에서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강보배 위원이 주목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연 7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공계만 집중돼 있던 장학금도 인문·사회, 예술·체육, 전문기술 등에서 신규 선발 인원을 두 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소외계층 청년들에게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으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생·청년의 진로 고민을 돕고자 청년이 스스로 성장 경로를 설계하는 진로 설계·취업 지원·심리 상담 등 종합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 진로 탐색 활동 학점 연계 제도 확대, 개인 맞춤형 진로·취업 패턴 추천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군 복무 후 청년이 학업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 원격 강좌를 확대하며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 참여 대학도 늘린다.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 교육 기반 마련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 기반도 마련한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평생배움터 등을 강화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들의 부채를 경감하고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희망저축계좌 통합과 신설로 취약계층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급격히 나빠진 청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이용권을 제공한다.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건강 전반을 위해 17개 광역시도별 청년사업단을 구축해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 위원은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청년들의 시각을 더하는 정책”이라고 의미를 보탰다. “단순히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를 해결하는 차원의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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