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정책 등 과거와 확실히 차이나”

2021.08.09 최신호 보기
▶이한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이한솔

주거 | 이한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저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자산 양극화 등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20:80 구조가 공고화됐습니다.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불평등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됐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한솔(3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반가움을 전했다. 이한솔 위원은 2011년 민달팽이유니온 창립에 참여하면서 10년간 주거활동가로 일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서 청년주거정책을 고민하는 이한솔 위원에게 청년층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대해 물었다. 이한솔 위원은 “영끌이 청년 내 불평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즉답했다. 10~20% 남짓의 청년들은 영끌이라도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청년은 불평등과 불안 차원에서 주거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치솟는 전월세, 2~4년 만에 이사를 가야 하는 짧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세입자 보호, 임대인의 갑질, 소유권자 중심의 지역사회 등의 세입자의 현실이 한축이다. 여기에 저성장,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소득 불안정이 또 다른 한축이다. 두 가지 요인으로 청년들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10년 뒤 미래를 도저히 그릴 수 없는 불안에 놓여 있다.

왜 청년에게서 뛰는 집값 원인 찾나?
생존과 삶의 안정을 위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영끌과 투기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위원은 말한다. 수십 년간 200% 넘게 주택을 공급했지만 세입자의 비율은 그대로다. 가진 사람만 더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0년 주택 거래자 중 청년 비율이 5%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청년에게서 뛰는 집값의 원인을 찾는 것은 언론과 정치가 만든 그릇된 프레임”이라고 설명한다.
이 위원은 “청년정책은 욕망을 따르기보다 80% 청년들의 안정에 기인해야” 한다며 “세입자 안정화를 우선하는 가운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참여 과정을 들려줬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주거 분야의 핵심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2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맞춤형 전월세 대출 등으로 43만 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만 30세 미만의 청년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상향으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청년 비율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들의 바람이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3일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찾아 입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첫 선 보인 주거급여와 주거감독관 정책
기존 청년주택과 무엇이 다를까? 이한솔 위원은 “매년 정부는 청년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걸었지만 실속이 없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무엇보다 최초로 시행되는 주거급여와 주거감독관 정책이 기존 정책과 확실한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이 힘주어 말한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뭘까? 30대 미만의 청년은 똑같은 성인임에도 기초법상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것이다. 모든 성인을 동등하게 개별 가구로 인정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국토부에서 부모가 수급 가구인 경우에 한해 분리지급 하는 수준으로 추진했다.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수십 년간 공고히 자리 잡은 기초법에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한솔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집은 단일하지 않다”며 “주택정책은 촘촘하면서도 다채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 차원의 청년주거정책은 이제 첫걸음을 뗐다. 정책 비전이 제시됐으니 정책 집행으로 발을 맞추면 된다. 이한솔 위원은 다짐했다.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더 중요하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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