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테러대책위원회 개최 6개 중점과제 추진
정부가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공항 등에 ‘안티 드론 시스템’을 설치하고 화생방 위험 물질 대응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개 중점 과제로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테러자금 조달 차단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테러 대응 역량 향상·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 개정, 인력·장비 확충 등 대테러활동 기반 보강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이 추진된다.
한 총리는 이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에서도 테러단체 자금 송금 및 중요인사 위해 협박 등 테러 위협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면서 “특히 드론·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협 등도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국제 안보질서의 재편과 국제 테러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글로벌 테러 위협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테러 발생 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호체계 구축 및 테러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무단 비행과 공격 등을 무력화할 ‘안티 드론 시스템’을 공항 등 24개 시설에 긴급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과 관련해 ‘미지시료(화생방 위험 의심·추정 물질)’에 대한 대응 절차 논의도 이뤄졌다.
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회복세에 따라 증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여객 편의 제고를 위한 ‘항공보안 강화 대책’도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2022년 대비 항공보안 사고 50% 수준 감축을 목표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빈틈없는 보안을 위해 환승구역·항공기 객실·공항 터미널 등 취약 구역을 집중 관리하고 종사자 보안교육 강화·보안전문인력 자격 관리 등을 통해 항공보안 인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수하물 검색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별 책임·처벌을 강화하는 등 책임에 기반한 합리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