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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미래’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에다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부터다. 이제는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지진이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같은 이름의 저서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 표현한 용어다.
폴 윌리스는 인구지진의 파괴력을 자연현상의 지진에 비유하면 그 강도가 리히터 규모 9.0에 달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특히 그는 2020년대 중반부터는 세계 주요국에서 경제활동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중이 과도하게 커져 세계경제가 마치 지진처럼 흔들리는 엄청난 격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런 국가 중의 하나로 보았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특별팀)를 꾸려 해마다 새로운 정책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2년 2월에는 4기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장단기 과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인구정책 TF는 출범 첫해부터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 다른 획기적 정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대응과 적응’을 병행하는 인구대책의 패러다임(체계) 전환이다. 단순한 출산 장려를 지양하고 부모와 아이,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2022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에서 잘 나타난다.
갈수록 심화하는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으로 인구집중까지 심화하면서 지방의 ‘소멸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중앙 주도의 하향식 지원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전략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의 결과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회·경제 구조는 물론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다. 인구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앞서 경험한 선진국 사례들을 보면 정책 효과는 한 세대(30년)를 넘겨서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대책의 방향과 과제를 신속히 수립하는 것보다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됐다. 인구지진의 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인구 격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의 주요 대책을 알아보고 저출생·고령화 극복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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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보다 아이·부모 삶의 질 개선
인구지진 충격 줄이고 지역소멸 선제 대응
“2030년까지 저출생 극복 마지막 기회
대응 지원에 총력 기울여야”
부모와 아이들 편히 놀 수 있는 공간 만드니
4년 만에 14위서 2위로 합계출산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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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