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화두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시대에 정부로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추진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21년 3월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환영받을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듯이 해외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이 성공의 관건이다. 국민 모두 서로 포용하고 함께 혁신하는 길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 국민은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나와 내 주변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았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관심이 크다. 더욱이 정책 범위가 넓어서 국민 입장에선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동안 한국판 뉴딜정책은 전체적으로 청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약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격차 해소를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4대 과제로 자리 잡았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재정 투입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목표로 하는 일자리 수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사람투자 강화는 청년층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등을 의미한다. 그만큼 20~30대를 위한 일자리·교육사업 강화 방안이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소득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도 잇따라 내놓았다.
<공감>은 새해 한국판 뉴딜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그동안 우리 삶의 질적 변화를 어떻게 이끌고 더 나아가 어떻게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폭제로 작동했는지 알아보고 새해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특집기사 모아보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
국민 ‘성과 체감’ 확산하고 ‘대전환’ 가속화
사람투자 늘려 선도국가 이끌 미래인재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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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