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021년 10월 2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주요 일자리 성과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뉴딜 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종합계획이 발표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2.0’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단연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 규모가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일자리 목표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났다.
2021년에 새롭게 한국판 뉴딜에 포함돼 본격 추진된 ‘휴먼 뉴딜’ 사업은 사람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및 청년정책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휴먼 뉴딜은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특히 주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생활·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중층적 사회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수급자(저소득 근로빈곤층)를 대상으로 기업·공공기관에서 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다. 2021년 11월 초 기준으로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27만 명 이상의 취약계층이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재기·성장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에 직면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조 4000억 원(2021년)이 지급돼 179만 2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 위한 미래 분야 일자리 확충
청년 일자리 맞춤형 정책으로 청년을 위한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무역량체계를 확충했다.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채용을 지원(중소·중견기업이 AI·SW 관련 직무에 청년 채용 시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를 도입해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 증가 인원 1인당 400만~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34세)에게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조처를 일몰 연장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고용을 지원했다.
2021년에 청년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위해 ‘대기업 참여 인턴십’ 운영 등 일경험 프로그램도 내실화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민간 400억 원, 정부출자 600억 원)하고, 청년 창업융자 전용자금 2100억 원을 제공했다. 또 정보기술기반 창업기업(지식서비스업종)에는 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이용, 전력 등 13개 부담금을 신규 면제해 일자리 생성을 지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람투자 확대로 2021년에 인공지능(AI)대학원이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됐고,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 9곳이 신규 선정됐다. 녹색융합기술 특성화 대학원도 9곳이 새로 선정됐고 디지털배움터 1000곳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의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도 지원해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꾀했다. 2021년에 지능형 상담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의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원을 고도화했다. 정부는 “2021년에 휴먼 뉴딜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채용장려금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매칭을 지원하고 신중년층에게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그린 직무 진입 촉진과 공공훈련 프로그램(폴리텍)을 확대했다”며 “또 지역에는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연구개발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연구과제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돕기 위한 인력양성·취업지원 등 여러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 사업도 일자리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소프트웨어 인력 확대 등 첨단 분야 인력양성사업으로는 ▲반도체 인재 8000명(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폴리텍 반도체 융합캠퍼스 운영 등) ▲바이오헬스 인재 2만 명(AI 및 의료기기 관련 신산업 융합인재) ▲미래차 인재 3000명(직무 전환교육 등을 통해 전자·정보기술(IT)·SW 등 융합기술 전문인재 양성) ▲SW 인재 8만 9000명(AI 분야 산학 공동연구 등 민관협력)에 국비가 투입됐다.
5년간 총 41만 3000명 미래인재 양성
이런 인력양성사업의 지원 범위도 AI·대량자료(빅데이터) 등 기존 6개 분야에서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22개 신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디지털·신기술 분야 혁신을 뒷받침하고 신산업으로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해 향후 5년간 선도국가를 이끌 총 41만 3000명의 미래인재 양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에서 SW중심대학 64곳이 운영되고 비정규 혁신 SW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이 확대(연 500명→750명)됐다.
직업훈련체계도 미래 적응형으로 개편했다. ‘K-디지털(K-Digital)’ 훈련을 도입해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훈련을 통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및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신설했다. ‘K-디지털 플러스’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중급 디지털 융합훈련을 지원했다.
‘K-디지털 플랫폼’ 사업도 시작해 그동안 협약기업만 활용할 수 있었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했다. 또 2021년 5월 ‘평생교육법’, 2021년 8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 분야는 실업자 재취업 촉진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2022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정·공고하는데 자동차정비 등 국가기간산업 직종뿐만 아니라 디지털·신기술·저탄소 분야 등 신직종도 포함해 전 국민 평생 능력개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