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6월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더존비즈온에서 한국판 뉴딜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발언으로 본 역사적 의의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대전환 전략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당면 위기 극복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에 중점을 두고 출발했지만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 뉴딜을 또 다른 축으로 세우며 본격적으로 한국판 뉴딜의 진화가 시작됐다. 추가적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삼으면서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축으로 정립되면서 지역 확산의 발판도 마련됐다.
국민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 체감
특히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확대될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은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돼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도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나아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휴먼 뉴딜이라는 세 축에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가치가 포함되면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7월 14일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도 여러 형태로 한국판 뉴딜에 참여해 뉴딜 프로젝트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 조기에 판매 완료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펀드에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문 대통령)하고 있다. 국민도 일상 속에서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 확산으로 ‘인공지능 국민비서’, 배달 로봇 등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주거와 교통,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린 뉴딜이 일상의 언어가 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주요 기업이 디지털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고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사람투자에 민간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2022년에 추진 3년 차를 맞으며 계속 진화하고 있다. 앞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요구와 상황 변화에 맞춘 ‘한국판 뉴딜 2.0’을 내놓았다.
특정 정부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고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한 단계 진화한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던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과 더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특정 정부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원대한 국가발전 전략”(문 대통령)인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 처음 언급된 것은 2020년 4월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였다. 이후 정부는 2020년 5월 7일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담아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 제안 수렴 등을 거쳐 2020년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려는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포용사회로 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혁신과 그린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포용의 힘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런 힘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 우리가 1년 전에 제시한 국가발전 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됐음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