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디지털 뉴딜 분야의 대표 신규 과제는 초연결 신산업 육성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를 찾은 관람객들이 가상현실(VR) 드론투어를 체험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판 뉴딜 2022년 중점 추진 사업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이 2022년에 추구하는 슬로건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와 대한민국 대전환 가속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으로 집약된다. 2022년에도 ‘한국판 뉴딜 2.0’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서비스업의 혁신·벤처 활성화, 혁신인재 양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내놓은 ‘2022년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은 한국판 뉴딜 2.0을 본격 추진해 국민 성과 체감을 확산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의 5대 대표 과제는 디지털 초혁신,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 향상 패키지, 5대 돌봄 격차 해소 패키지 등이다. 2022년 한국판 뉴딜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투자(국비)가 33조 1000억 원(디지털 뉴딜·그린 뉴딜·휴먼 뉴딜)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액은 2020년 5조 4000억 원→2021년 27조 1000억 원→2022년 33조 1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에 군데군데 포함·반영돼 있는 지역균형 뉴딜도 사업 예산이 13조 1000억 원으로 확대(2021년 10조 8000억 원)돼 국민 체감도가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한국판 뉴딜 2.0 완료 과제는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뉴딜 2.0 신규 과제는 2022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착수·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디지털 뉴딜(2022년 9조 원 재정 투입)과 그린 뉴딜(12조 7000억 원) 분야의 대표 신규 과제는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이 꼽힌다. 우선 철도 주요 노선에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대대적으로 부착(2022년 3만여 곳)된다. 이 센서는 노선의 교량, 터널, 사면, 옹벽 등 주요 시설 구조물에 부착해 시설물 상태를 24시간 계측·점검하고 유지보수 및 개량이 필요한 곳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161개)에 지방상수도 스마트체계를 구축한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실시간 감시·제어체계를 구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도모하는 ‘상수도 관리체계’로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 중 하나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021년 340개→2022년 510개)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2020~2022년, 25개 지역)도 본격화한다.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로 국가하천(3600km)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다.
혁신성장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를 대비한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을 펼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공급 기업은 2020년 220개→2021년 553개→2022년 991개로 늘어난다. 데이터 공급 기업은 같은 기간 393개→765개→1126개로 증가한다.
AI학습용 데이터 등 데이터댐은 4300여 종 1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구축·개방된다. 정부는 “데이터댐 사업으로 국내 데이터산업이 2022년 연간 14.3% 성장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초등학교 교실 38만 실에 와이파이가 설치되고 태블릿PC 24만 대가 보급된다.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서비스원(2022년 전국 시도에 17곳 설립)을 중심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시도에 설립하는 공공법인으로 어린이집 교사·요양보호사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뉴딜 사업이다.
사람투자 확대 포용성장 뒷받침
휴먼 뉴딜(11조 4000억 원) 분야는 청년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격차 해소 등을 반영해 디지털·그린 뉴딜에 견줘 더 크게 확대 개편됐다. 사람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사회안전망, 청년정책 강화, 격차 해소 등을 통해 포용성장을 뒷받침한다.
사람투자에서는 디지털 인재양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해 미래 적응력을 제고한다. 재직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교육을 2021년 2400명에서 2022년 4800명으로 늘리고 SW중심대학을 9곳 신규 선정해 총 44개로 늘린다.
정부는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종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며 “고용보험 안전망도 2022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 등 2개 플랫폼 직종, 2022년 7월부터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추가 적용하는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3대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강화해 취약 청년의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한국판 뉴딜 기조가 민간으로 더 빠르고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국민 성과 공유 사업으로는 ‘2022년 뉴딜펀드1’을 신규 조성하고 ‘뉴딜 정책금융2’를 추가 공급한다. 뉴딜펀드1의 경우 2022년 정책형 뉴딜펀드는 4조 원 결성(탄소중립 분야, 비수도권 소재 기업 투자확대 유도)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000억 원(국민자금 1600억 원+재정 400억 원) 규모로 조성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에도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해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뉴딜 정책금융2는 2022년에 38조 5000억 원어치가 공급된다. 당초 공급 계획(매년 18조 4000억 원, 5년간 총 100조 원)에 견줘 2022년은 20조 원가량 대폭 늘렸다.
민간자본 투자 및 혁신조달 확산
또 민자 투자 및 혁신조달 확산으로 ‘뉴딜 2.0 지속’을 뒷받침한다. 민자사업에서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사업에서 민자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신유형 사업을 지속 발굴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그린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 확충, 산업화 시기에 집중 구축된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노후 국립대학 시설 그린 리모델링 등이 추진된다.
혁신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를 지원하는 혁신조달 사업도 2022년 한국판 뉴딜 중점사업 중 하나다. 뉴딜 혁신제품을 2022년에 100개 이상 신규 지정한다. 혁신제품 조달은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제품·시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민간의 기술혁신·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동안 상용화 이전의 뉴딜 민간 시제품에만 혁신제품을 한정했으나 각 부처가 ‘실제 사용 또는 도입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제품도 추가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혁신제품 풀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구매 확산을 통해 뉴딜 관련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와 제품 판로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 과제’를 조속히 입법 완료하는 일도 2022년의 중점 추진 과제다. 디지털포용법(제정·이하 동일), 에너지전환지원법, 녹색금융촉진특별법, 노동전환지원법, 풍력원스톱샵법, 분산에너지특별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전환지원법) 제정안이 주목된다. 이 법안은 저탄소·디지털 경제로 대전환,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비대면화 가속화,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 가속화 등 산업경제 및 노동 구조·환경 대격변 속에서 공정한 노동 이동·전환을 지원하는 근거와 노동자·기업·지역 지원정책 수립, 노사정의 노력의무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산업 분야에 새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고탄소·노동집약산업의 정체·축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이 매우 크고 석탄발전·자동차 등 탄소배출이 많은 분야에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인 노동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 조치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2021년에 이미 마련하고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3월 범부처 성과보고회 개최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일도 중점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22년 3월에 한국판 뉴딜 2.0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각종 부처별 양자 회담 및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뉴딜 선도국가로서 이미지를 공고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 탄소중립의 전략적 활용 필요성 증대 등 급변한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해 2021년 7월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며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절실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주력한 혁신 성과가 가시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한국판 뉴딜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뚜렷해지면서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판 뉴딜 2.0 재정투자액은 2020~2021년 기투자 32조 5000억 원, 2022년 예산 33조 1000억 원, 2020~2025년 계획 160조 원(총사업비는 220조 원)이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