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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밝힌 이후 탄소중립 국가비전 목표 달성을 향한 정부의 도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2개) 마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2년 예산안에 탄소중립 주요 예산 확보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 발판 마련에 나서면서 이정표를 세웠다.
우선 10월 27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NDC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 2050년 국내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고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감축목표를 의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전환·산업·건물·수송 등 주요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제시하고 있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됐다. A안·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다.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인 2030 NDC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결정했다. 기존 목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6.3% 감축이었다. 정부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라며 “그만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향한 전환 정책 근간 마련
앞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에 공포됐다.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 체계를 법제화한 것으로 향후 30여 년간 추진할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전환 정책의 근간이 마련된 셈이다.
이 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국가 예산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점검하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산업구조 전환과 산업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2조 5000억 원) 신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취약지역과 계층(기존 석탄 기반 산업, 내연기관 산업 등)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구체화 등 각종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경제 선도’ 기반 구축 예산으로 11조 9000억 원을 편성했다. 경제구조 저탄소화(8조 3000억 원), 저탄소 생태계 구축(8000억 원), 공정한 탄소중립 전환(5000억 원), 녹색금융과 저탄소 연구개발 확충 등 제도적 기반(2조 3000억 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 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 투자로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체제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말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민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국민이 대한민국의 제도(시스템)-생산(에너지)-소비(라이프스타일)를 바꾸는 혁명적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12월 6~10일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국민실천 확산 위한 여러 행사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했다.
또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이어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했다.
사회 전 분야 탄소중립 실천 문화 정착돼야
탄소중립 주간에 각 부처는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탄소중립 선도기업과 대화’가 열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이 참석,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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