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가 2019년에 기후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빅웨이브 누리집
생활 속 실천 목소리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사회단체도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여러 형태로 동참하고 있다.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에너지전환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모임인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한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활동’ 프로젝트는 에너지전환이 단순히 기술·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가치체계를 바꾸는 문제며 젊은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직접 우리 사회의 에너지전환 문제를 규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스스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현장형 문제 해결 활동이다. 2021년 1~3월 두 달간 34명의 청년 프런티어 단원이 참가한 프런티어 2기 활동에서는 ‘청년이 그린 그린 뉴딜’을 주제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제와 해법을 모색했다.
청년들은 7개팀으로 나뉘어 제주, 충남 당진·보령, 세종, 전북 전주·부안, 전남 해남·신안, 경남 진주 등 15개 지역의 탄소중립 현장을 온오프라인으로 방문·탐구한 뒤 문제 해결책을 팀별로 제시했다. 발표 주제는 ▲제주도 풍력발전의 주민 수용성 ▲농촌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주민 소통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전력시장제도 개선 등 다양했다.
“모든 분야 정책에서 기후위기 고려해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BigWave)’는 기후변화와 자신의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연결해 ?논의하고 행동하는 청년 네트워크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연결해 여러 방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시민 네트워크다. 빅웨이브 구성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논의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유정 빅웨이브 활동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저마다 기후위기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특정 조직·기관의 사업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되고 탄소감축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에서 기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9월 11~1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참여시민단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시민회의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민사회, 청년, 종교, 교육, 노동, 농축수산, 산업계에 걸쳐 다양한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고 동참을 독려하는데 참여시민단은 국민 대표성을 지닌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상설 공론화 기구다.
일반 국민이 학습·숙의·토론을 거쳐 시민들의 뜻을 모아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한다. 탄소중립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듣고 여러 쟁점과 관련한 분임 토론과 질의응답에 참여한다.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친환경차 전환, 플라스틱 등 폐기물 줄이기, 재활용률 높이기, 탄소중립사회로 정의로운 경제사회 대전환 같은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전망과 정책과제를 놓고 시민들끼리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도 제안하면서 2050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환경·에너지 관련 여러 시민사회단체도 2021년 내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정책적 전환 과제를 토론하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탄소중립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쳐왔다. 11월 25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이 주최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문재인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우리 정부 중 처음으로 원전 및 석탄발전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하며 불확실한 감축 수단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 어려워”
각 지역에서도 기후·에너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탄소중립을 향한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9월 16일 경남도청에서는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 개최한 ‘경남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회의가 열렸다.
경남은 전국에서 석탄발전 비중이 두 번째로 높고 자동차·기계설비 제조, 조선·해양플랜트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적 영향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에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례를 제정한 충남 사례를 소개하면서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영향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지역인 충남에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초로 설치했으나 이해당사자의 투명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탄소중립 추진 로드맵 과정에서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민관협력(거버넌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는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