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 탄소중립 정책
A씨는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경제적 혜택도 쏠쏠히 챙기고 있다. 집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포인트를 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행거리 절감량만큼 탄소포인트를 모은다. 2022년부터는 탄소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다. 마트에서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자 포인트가 쌓였다. 샴푸와 세제를 구매할 때 빈 용기를 들고 리필스테이션에 가서 채워도 포인트가 모였다.
올해 정부는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차를 빌리면 점수가 쌓이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새로 만드는 등 탄소중립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한다. 산업·금융·도시의 녹색전환 지원과 수상태양광, 폐자원 에너지, 무공해차 보급 등 환경 분야에 선도적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22년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본격 이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탄소중립과 친환경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리필스테이션 | 한겨레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정부는 먼저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사업장 98곳에 탄소중립 설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전환하도록 60곳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투입되고 대출금리를 보전해주는 녹색정책금융 이차보전 사업에 5조 원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는 등 산업계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이끌 녹색 유망기업을 육성한다.
2022년부터 중소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과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구매를 배출권거래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 인정 등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자원화, 기후 컨설팅 등 기후테크 유망기업에 대해 2500억 원 규모의 전용 융자와 창업·상용화를 지원한다.
금융계와 협업해 저탄소 산업과 기술 투자도 촉진한다.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시범 적용하고 녹색채권 외부 검토 비용을 지원하는 등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도한다. 환경정보공개 대상을 늘리고 금융 공시와 환경정보공개 간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2022년 하반기까지 공신력 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시범 선정한다.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2곳을 4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본보기 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전북 부안과 고창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 풍력발전기 |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가정·지역의 생활실천문화 정착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생활실천문화 정착에도 나선다. 전자영수증이나 화장품 등의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를 이용하고 친환경차를 빌리거나 친환경 상품 등을 살 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설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풀뿌리 조직과 협업한 연중 홍보로 범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를 정착시킨다. 생애주기별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교육 과정에도 탄소중립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7개 시·도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지자체별 탄소중립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이행을 돕는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와 산정 방식을 지원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정보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농산물·택배물 과대 포장 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폐기물 감량을 추진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3300곳에 대한 감량 지표를 신설하고 2021년 28억 원이었던 중소·중견기업 폐기물 감량 설비 지원을 2022년 54억 원으로 늘린다.
2022년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11월부터는 편의점·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한다.
투명 페트병 등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페트 제조사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30%로 부여하고 2022년에는 폐자원을 연료·원료화하는 공공 열분해시설을 4곳에 설치한다.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기업이 원료로 사용 가능토록 2022년 9월까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오염과 이물질 섞임 등으로 물질이나 화학적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고형연료(SRF)로 활용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 소각시설의 열회수를 의무화한다.
제도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과 기본계획(안)을 2022년 3월까지 마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2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9월부터 시행해 정부의 재정과 정책에 탄소중립을 뿌리내린다.

▶㈔소비자기후행동과 아이쿱생협연합회를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021년 6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며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진다는 내용의 행위극을 하고 있다. | 한겨레

잠재·기피 자원의 에너지화
정부는 환경 분야에서 선도적 탄소 감축·흡수로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이끌기로 했다. 우선 잠재된 환경자원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늘린다. 강원도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의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주민이 환영하는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린다.
그동안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가축분뇨, 음폐수,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탄소중립의 첨병으로 탈바꿈한다. 2022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사업을 시작해 신규 4곳에 설계비 12억 원을 지원하고 유기성폐자원법을 제정해 공공·민간 부문별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 축분처리시설 4곳에 바이오가스 공정을 추가하고 짚 등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자원화하기 위한 실증연구에 착수한다.
온실효과가 강한 메탄 배출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줄이기로 한 ‘국제메탄서약’ 이행에도 나선다. 음식물 쓰레기는 무선인식 배출시스템 확대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감량하고 퇴비화 금지에 대비해 에너지화를 확대한다. 폐기물 매립지에 가스 포집 설비를 운영하고 노후화한 비위생 매립지 3곳을 2022년에 재정비한다.
탄소흡수원에 대한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습지 등 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토지이용변화지도’를 2024년까지 마련하고 흡수 기능 증진을 위해 보호지역 안에 훼손된 곳을 복원한다. 핵심 탄소배출원 가운데 하나인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2022년 50만 대 시대를 연다.

메탄 감축과 탄소 흡수 확대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2021년 4~10%에서 2022년 8~12%로 상향한다.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보급 기여금’ 제도의 2023년 시행을 앞두고 2022년 세부 방안을 마련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신규 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 구매토록 해 수요 기반을 확충한다.
고성능·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제작사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성 있게 개편한다.
전기차 충전기는 대량자료를 활용해 주요 교통 거점과 생활권에 우선 구축한다. 지역별 특화구역 지정 등으로 핵심 수요지를 중심으로 2022년 안에 16만 기까지 늘린다. 수소충전소는 전략적 배치계획 연계와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310기를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한다. 전기화물차의 상차 시간을 활용해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과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150곳 구축 등 신기술 실증도 병행한다.
특히 무공해차 전용 구역인 ‘내연차 프리존’을 지정하기 위한 운영 방안을 2022년에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나 국립공원 등 지역 상징성과 대국민 홍보 효과가 높은 곳을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는 곳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보조금·기반시설을 추가 지원하거나 무공해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23~2024년 시범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