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월 18~20일 평양을 방문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북 특사대표단은 지난 9월 5일 북한을 찾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월 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청와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이를 위해 남북,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사를 특사단에 표명했다. 또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향후 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장 중지 등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해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하지 않은 신뢰를 분명히 드러내고 북미 간의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북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해나가고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도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만나는 9월 18일 이전에 개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대표단이 방북하기 하루 전인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던 것이 정확히 1년 전이라고 상기하며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대북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9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지난 6·12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대화 등을 위해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일석삼조’ 국민생활 SOC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한다”며 2018년도 정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월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국민의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라고 2019년 예산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심의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경제 관련 법 처리’를 당부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들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생활 SOC 첫 행보로 9월 4일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국민생활 SOC 첫 행보로 9월 4일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해서 연립주택 세 개를 활용한 도서관을 만든 곳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생활 SOC의 대표적 모델이다. 국민생활 SOC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으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대비
국민생활 SOC 구상에 따르면 160개의 주민체육센터가 생기고 국민들은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지어진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8조 7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 원에 이른다.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4% 상승에 그치며 11개월 연속 1%대의 저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폭염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해 체감물가는 높아졌으나 지난해 가격 강세의 기저효과로 물가지수는 1.5%에서 3.5%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전기·수도·가스는 누진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에 따라 1.9%에서 8.9%로 크게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폭염 등 농축수산물의 계절적 상승 압력이 완화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1%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9월은 추석물가 불안에 대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전 3주간 14개 중점관리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폭염·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지원 실시,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 등 피해품목 수급안정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또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 로컬푸드마켓을 2700여 개로 확대 개설하며 온라인 우체국 쇼핑 5040개 상품은 5~70% 할인판매에 들어갔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