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 사항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9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정식 가동에 들어갔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을 잇는 허브로서 회담을 지원하고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남북 양측 인사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조선DB
앞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반 사항에 대한 당국 간 협의 및 연락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 협력 지원·촉진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 및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이 365일 24시간 소통·연락이 가능해 남북 간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도 축하 연설에서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는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거둬들인 알찬 열매”라며 “우리는 민족의 전도가 달려 있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더욱 가속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겸직한다.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장을 겸직한다. 개소식 후 곧바로 가동에 들어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한다. 우선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조사와 민간교류, 교역 등을 지원하고 방북·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향후 북측의 남북 교류 사업자·당국자에 대해서도 정보를 지원·안내할 계획이다.
남북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개소식 후 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는 주 1회, 실무급 회의는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회담 및 행사, 공동연구, 교류·왕래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기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업무와 쌍방 당국의 합의·위임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서울-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채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동연락사무소 인원들의 신분과 활동에 대해서도 기존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국제관례를 준용해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한 소장을 포함해 각 15~20명의 인원을 파견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증원 가능하며 보조인원은 별도 운영한다. 정부는 보조인력까지 총 3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소통채널로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동룡 위클리 공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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