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상이 가벼운 소아 환자의 야간 및 휴일 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달빛어린이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0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여 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추가 운영 병원을 공모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 형태를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기존에 단일 병의원에서 주 7일 야간·휴일 소아 진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 당직하는 방식,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단일 병의원이주 7일 운영이 어려울 때는 일부 요일만 운영할 수 있는 요일제 운영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소아 환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을 운영할 전국 병원을 공모한다. ⓒ뉴스 1
아울러 앞으로는 참여요건을 더욱 완화해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 운영 허용, 재정 지원 확대 등 유인책
지역별 상시 공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
재정 지원은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은 내년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보상될 예정이다. 변경된 수가가 적용되면 재정 지원금은연평균 1억8000만 원(2015년 기준)에서 약 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일부 증가(2690원 수준)할 걸로 예상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기존 참여 병의원의 3배 이상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복지부는 각 시·군·구별로 1곳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 시·군·구는 2곳까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정 절차는 기존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환자 수요와 공급 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도록 시·도지사 상시 공모·지정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정된 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 시까지 유지된다. 이번 공모는 11월 선정 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 등에 참여 반대 또는 사업 운영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 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사전 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 의지를 밝혔다"면서 "최근 자녀 양육 여건 변화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 건강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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