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는 안전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새 정부는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침몰, 메르스, 지진, 태풍, 미세먼지,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다양한 재해·재난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전체는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됐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무너져 꽃도 피우지 못한 많은 학생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새 정부는 통합적인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큰 틀에서 개헌 시 ‘국민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위기 관리 매뉴얼을 복구 및 보완한다. 또 국민안전기본권, 안전복지 개념을 도입해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청와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재난 관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재난 안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지휘·보고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신속한 대응구조를 구축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재정, 인력,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2017년 5월 24일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 대제전이 열린 경기 안산호수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소방관복을 입어보고 있다. ⓒ뉴시스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자동경보 시스템 구축”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우리나라도 원전 인근 지역인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이에 새 정부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확립하고 다중 이용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시설을 강화하며, 재난대피소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바닷가 해안지대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역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양지진, 쓰나미 등 대형 해양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해양예측 및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새 정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 개선에 나선다. 국가재난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처 소속 소방과 해경을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킨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여객선 침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낙도의 여객선 기항지 항·포구시설 개선사업을 확대해 안전시설 확충 및 편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이는 소규모 항·포구 161개소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지역·항로별 운항 여건 및 선정에 따라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등 낙후된 항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한편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해 국가재난 피해자와 가족의 가슴속 상처를 치유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사고, 미세먼지 등 생활 안전 확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 신설”
새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철도, 항공, 차량 충돌, 터널 사고 등 4대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한다. 어린이·통학생 보호를 위해 특별 교통대책도 만들 예정이다. 이 대책에는 셔틀버스 운행 규정, 안전지대 설치, 도심 제한속도 하향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 자동차·오토바이는 통합 관리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차 없는 도로 조성 사업을 지원한다.
대형 시설물 안전사고의 경우 ‘제로’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교량, 엘리베이터, 대형 화재사고, 건설안전 등 사례별 대응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이로 인한 질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해 분산된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별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획기적인 감축과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할 것이다.
새 정부는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봄철에는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셧다운),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조기 폐쇄한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고 공정률이 10% 미만인 발전소의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국가 간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해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는 한중 간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과다 발생 지역의 취약계층 시설 설치를 제한한다.
감염병·축산 방역 강화
“방역 강화로 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한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를 즉각 격리해 입원시키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 역학조사관도 충원한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조직으로 육성하고 권한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질병의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축산 방역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을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해 전문성을 기르게 하고, 사전 방역작업과 조기 방역을 위한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한다.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 개선을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및 소비유통시설을 지원한다.
▶ 2015년 6월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입구에 설치된 메르스 의심환자 격리센터 앞으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아이를 안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
어린이 학교생활 안전 확보
“전 교사의 ‘안전교사화’,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배치”
새 정부는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의 안전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전 교사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교사를 ‘안전교사화’ 시킨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 법규를 강화한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의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보강하고 싱크홀, 포트홀 등을 야기하는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지역사회 아동보호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 등 30여 직종 종사자의 학대 의심 사례 파악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시설장이 경찰서에 통보하면 경찰서에서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도록 제도화한다. 학대 사건 신속 개입 및 피해 아동의 보호·치료를 위한 인프라·인력 확충에도 앞장선다. 아동학대 개입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아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도 확충한다. 또한 학대 현장 출동 전담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푸드플랜)을 수립한다.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식품표시제도를 강화하며,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안전인증을 의무화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 대안학교 등의 공공급식을 늘린다. 또 급식 공공조달에 친환경, 로컬푸드, 유기가공품의 공급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를 도입하고, 식품표시제, 통합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정착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