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어린이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한겨레
정부 대책 종합
3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환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3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된 사람(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은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환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이는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집중관리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로 조정
이와 함께 3월 16일부터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이 60세 이상이거나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면역저하자로 조정됐다. 박 총괄반장은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으로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돼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박 총괄반장은 “지금까지 재택치료 과정에서 중증환자 발생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 의료체계의 역할이 커져 가기 때문에 재택치료 관리체계 또한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는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60세 이상 환자는 진단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 총괄반장은 “당분간 환자 수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집중관리 의료기관도 환자 상태를 24시간 살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20개 정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집중관리군 환자 규모도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집중관리군 환자는 32만 명 수준까지 감당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치료도 더 신속하게 처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중순까지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도 확진 간주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확진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격리 및 재택치료에 들어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 등을 방문해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 조사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PCR 검사도 양성인 비율은 94.7%였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전국의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때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즉시 격리 통지, 환자 분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아 접종·청소년 3차 접종 ‘고위험군’에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월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 접종 및 3차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3월 24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3월 14일부터 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며 “이미 진단을 받은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정 청장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진단을 받은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종은 예약 누리집을 통해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는데 예약과 당일접종은 3월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후 접종은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다”며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학생 신속항원검사도구 선제검사, 4월에도 추진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등생 대상 선제검사가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월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환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3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