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약 29만명에 지급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 선구매 1월 중순 도입”

2022.01.03 최신호 보기
▶2021년 12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3~4시간 내에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PCR) 시약이 전국 23개 기관에 배포돼 이날부터 시약 사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PCR 검사법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5개 주요 변이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 약 29만 명에게 100만 원씩이 지급됐다.
2021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인 전날 28만 9654명에게 100만 원씩 2896억 54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320만 명 가운데 첫날 지원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약 35만 명의 83%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첫날 지원대상 대비 지급률인 71.4%보다 15% 이상 높은 것”이라며 “신청건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신청 및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게 오전 9시부터 사전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2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최근 개업 등으로 인해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월 17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명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1월 10일 이후 나머지 사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월 중순 이후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 방역물품지원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또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정보무늬(QR) 확인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구입을 위한 방역물품지원금도 최대 10만원 씩 지급받을 수 있다.



스포츠산업에 총 2097억 원 규모 금융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금난을 겪는 스포츠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 2097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체육시설업체 등 스포츠산업계를 대상으로 1%대(2021년 4분기 기준 1.69%) 의 저리 정책융자를 운영하고 있다. 새해 지원 규모는 18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확대(781억 원 증액)됐다.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새해 1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상시 접수받으며 수요자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 4회에 걸쳐 융자를 시행한다. 신청과 심의를 통해 융자 지원이 결정된 수혜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해 담보부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가 큰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배정하고 전체 체육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새해 1월부터 12월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상환일이 도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정부 출자로 스포츠산업 자금(펀드)을 운영하고 있다. 새해 스포츠산업 자금(펀드) 정부출자 규모는 254억 원으로 대폭 늘려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110억 원 증액)한 신규 출자 240억 원과 함께 투자 완료된 자펀드의 미투자분을 회수해 14억 원을 재출자한다.
아울러 정부출자비율은 60%로 하고 운용사 선정 심사 시 2개월 이내 조기 결성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2%의 기준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와 2년 이내 스포츠 분야에 70% 이상 투자 초과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 성과 보수를 제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융자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산업 지원 누리집’(spobiz.kspo.or.kr)과 대표번호(1566-457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펀드)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1월 중순부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누리집’(www.kvic.or.kr)과 대표번호(21-2156-20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의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산업계가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폭넓은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결정
정부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21년 12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MSD사 24만 2000명 분과 화이자사 36만 2000명 분 등 총 60만 4000명 분의 경구용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포함해 총 100만 4000명 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빠르면 1월 중순에 화이자사의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되고 초도 물량 확대와 도입 일정 단축을 위해 제약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미크론 확산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 물량과는 별도로 추가 구매 계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1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단장은 “국산 항체치료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 도입으로 고위험, 경증,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사망 감소 그리고 의료 방역체계의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내 도입되는 경구용 치료제는 식약처 승인사항(적응증)과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도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투약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오후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과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특히 이번에 긴급사용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약은 연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이 단장은 “국내외 치료제의 개발 상항과 방역 상황, 임상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경구용 치료제의 구매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치료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며 “3차 접종이 신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확진자의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고령자 분들은 3차 접종을 통해서 안전을 선택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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