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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청년들 삶의 여건이 악화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도약의 주역이 될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았다.
2021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시행한 청년정책을 사업 과제별로 집계하면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개 분야에 총 308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5개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새로 도입된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은 이제 일자리를 넘어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와 권리 등 청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2017년 약 10조 2000억 원이던 청년정책 관련 예산은 2021년 20조 2000억 원에 이어 2022년에는 16.3%(3조 3000억 원) 더 늘어난 약 2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청년정책의 기본 틀 또한 크게 바뀌었다. 2020년 2월 제정되고 8월부터 발효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0년 9월 출범해 전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5년 단위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새해 들어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한층 강화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여전히 취업과 주거난,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청년의 고통이 청년의 탓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에게 희망과 성공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는 날까지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은 다양한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청년의 위치와 눈높이에서 청년정책을 바라보려 한다. 청년의 생활 속에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공감> 새해 특집 기사에선 문재인정부의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청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지 살펴봤다. 이와 함께 이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을 수묵화에 담으며 2017년 <포보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30인’으로 선정된 김현정 화가가 청년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봤다.
▶특집기사 모아보기◀
더 많은 청년이 취업준비 도움받도록
청년이 '고금리 적금'으로 목돈 마련하도록
1.2%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받도록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반값등록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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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