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2022년 1월 말까지 코로나19 병상 92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의료진 1200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의료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병상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2022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12월 말까지 약 2250여 병상이 이미 행정명령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으로 확보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 1월까지 9200여 개 병상이 확충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병상들을 1월 중순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약 1만 5500개인 현재 병상 규모의 59%수준이다.
이번 조처로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산재병원이 병상을 비워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총 499병상을 확보한다. 또 국립대 병원의 협조를 받아 308개의 중환자 병상도 확보한다. 정부는 여타 상급종합병원들도 중환자병상을 1% 더 동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300병상을 추가로 늘린다.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750여 병상이 확보된다. 권 1차장은 “3차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1월 말 중증화율 2.5%를 가정하더라도 하루 1만 명 확진자가 반복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역강화에 동참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과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한다.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와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를 활용해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병상 회전을 더 빨리하기 위해 전원이나 퇴원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도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월 17일부터 병원에 지원하는 중증병상 손실보상금을 입원 후 5일과 11일 기점으로 차등화했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할 때부터 환자에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전원조치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싣고 온 구급차를 구급대원이 소독하고 있다.│한겨레
중증환자 진료 병원 군의관 등 확대 배치
정부는 확충된 병상을 늘리기 위한 의료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권 1차장은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로 교육 중인 256명도 관련 교육이 끝나는 대로 중환자실로 배치할 것”이라며 “또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등과 군·공공간호사 등의 수당도 더 인상해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가병상 확충계획에 따른 병상 운영을 위해서 의사 약 104명과 간호사 등 약 1107명을 포함해 총 1200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대본은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이를 위해 신규 군의관과 공보의 훈련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및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각각 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256명도 2022년 3월까지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해 빠른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한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특히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와 특별수당 신설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개별 병원들이 코로나19 진료 의료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추가수당으로 꼭 지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전열 재정비… 의료대응체계 보강”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 12월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에도 경험했듯이 코로나19는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확산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준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 교훈으로 삼고 전열을 확실히 재정비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면서 “일상회복은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심정으로 점진적이며 조심스럽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열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를 확실히 보강하는 것”이라며 “일상회복은 어느 정도의 확진자 수 증가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제는 어떤 경우에도 확진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잠시 멈추는 지금 이 시간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