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3년 일자리 6300개·매출 1500억원 증가 규제를 풀어 혁신을 일구다

2022.01.24 최신호 보기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총 632건이 승인되었는데, 이중 57%에 해당하는 361건이 서비스 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12월 말까지 승인 기업들은 약 4조 800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 원 증가했으며 약 6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인된 632건 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하는 등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 발매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 도입됐고 현재는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2019년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는데 이중 20%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했다.

총 632건 승인 중 361건 서비스 개시
주요 사례로는 ▲공유주방(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 ▲온라인 대출비교(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 ▲택시 동승서비스(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에서 서비스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 기업의 투자 유치 및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기업들의 매출은 약 1500억 원 증가하며 약 6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책 담당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과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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