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서 간호사가 재택치료자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12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18∼48세 코로나19 3차(추가) 접종이 추진되고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도 유효기간이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난 4주간 일상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신속히 검토하고 2022년 2월로 예정된 먹는 치료제 도입을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를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환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환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으로 회귀가 아닌 방역 강화를 통한 특별방역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특별방역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다”며 “환자 수와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국민 3차(추가) 접종 방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을 완료한 5개월(150일) 뒤에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12월 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잔여 백신으로는 12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바로 가능하다.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60세 이상은 3개월, 18∼59세는 4개월로 기준보다 한 달 당겨 접종이 가능하다.
현재 시행 중인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패스)도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예방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2000여 병상 추가 확보
재택치료도 확대된다. 정부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모든 환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집에서 머물며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입원해 치료받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어 20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의료체계에 가해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전국에 운영한다. 더불어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전담병원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 진료센터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필요한 병상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