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포용적회복연구단 공동단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포용적회복연구단 공동단장 인터뷰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10월 13일 출범한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의 포용적회복연구단이 맡는다. 주요 국정 아젠다 수립을 지원하고 국가·사회적 차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 기관들의 협업체인 포용적회복연구단을 꾸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대책에 대한 융·복합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용적회복연구단 공동단장인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일상회복은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가자는 것”이라며 “2019년 이전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경제 산업, 복지정책 등의 기반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적회복연구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달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되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회복 등 짜임새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보다 앞서 8월 포용적회복연구단을 출범시켰다. 연구단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고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내가 공동단장을 맡고 있다. 일상회복, 경제회복, 민생회복 등 3개 분과로 나눠 코로나19 이후 경제, 민생, 일상 등의 회복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주요 정책과제와 중장기 전략과제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 중이었다. 아무래도 연구의 성격이 강해서 최종적으로는 2022년 5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단으로 결합하면서 연구 보고서만 내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상당히 밀착해 움직이게 됐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1일 낮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한겨레
-현재 포용적회복연구단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K-방역이 하나의 모델로 이야기했듯이 일상회복도 어떤 원칙과 방향성, 입체적 정책과 전략 등을 가지고 포용적 회복에 대한 체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민생 쪽은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 산업은 어떻게 복구하고 가구소득이 감소한 계층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과를 포용적으로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다. 두 번째는 일상회복이 단순히 2019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사회로 가자는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데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이전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경제 산업이나 복지정책 등의 기반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시하려고 한다.
-일상회복의 폭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넓히는 것을 두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각각의 관점과 철학, 가치관에 따라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나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는 게 포용과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복원시켜야 하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됐을 때 치명적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을 봤을 때는 미접종자가 훨씬 건강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나중에 집단면역이 이뤄져 미접종자도 크게 위험스럽지 않다고 하기 전까지는 미접종자처럼 건강상의 취약성이 노출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일종의 보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보호를 위한 접근을 차별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형식논리가 아닌가? 접종완료자나 미접종자나 똑같이 하는 게 포용이 아니다. 위험도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노출에 직면시키는 것이 오히려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을 놓고 국민의 기대와 온도 차이가 크다는 반응도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일상생활에서 고통이 크다는 방증이다. 크게 민생과 방역으로 나눠보면 그동안 방역(의 중요성)이 엄청 컸고 민생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축된 상태였다면 지금은 방역과 민생이 서로 갈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피해자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 백신만 추가접종(부스터샷) 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코로나19 피해자 보상의 범주를 더 넓힌다거나 가계소득의 피해자에게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지원한다거나 돌봄 영역같이 여성 비정규직의 고용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적 부스터샷과 국민의 슬기로운 시민정신이 함께 가면 2022년 초에는 방역적으로도 제어 가능하고 일상도 거의 원래대로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것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지금은 조심스럽게 가야 할 때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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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