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해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제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 또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기간으로써 방역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높이고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될 수 있도록”
먼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가능하다. 또한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로 확대하는 등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였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이에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4단계에서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에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또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3~4단계에서는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회복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1주 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 전환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진단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한편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2020년보다 1만 6387명 증가한 50만 9821명이다.
교육부는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진단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10월 19일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고 이후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도 112곳 676실를 마련했으며 진단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곳 지정했다. 또한 진단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데 수험생 중 환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진단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며 격리 수험생은 자가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다만 진단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진단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 특별 방역기간 지정
수능 2주 전부터인 11월 4일부터 17일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1주 전인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한다. 또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도 11월 15일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는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해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는 보건소의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
또한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하며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해 증차 운행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를 이용한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 접종,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수험생이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10월 29일 마감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 45일 만인 10월 20일 기준 주요 시·도별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비율을 보면 울산이 98.5%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남이 9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시민들의 국민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누리소통망(SNS), 방송, 홍보전단,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또 부산은 가정 및 요양병원 등을 직접 방문할 때 복지상담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했으며 충북·제주 등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기도 했다.
고규창 국민지원금범정부TF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지원금 재원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