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레브리핑에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상회복 단계를 이행할 것인지, 비상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의료·방역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현황, 예방접종 현황 등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위험도 평가는 유행 발생부터 입원, 중증, 사망 및 대응 수준 등에 대해 ▲의료·방역 대응지표 5개 ▲코로나19 발생지표 8개 ▲예방접종지표 4개 등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점검한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주간 신규 위중·중증 환자 수 등 5개를 핵심지표로 삼고 그 외 다양한 일반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한다.
코로나19 위험도는 주간 평가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진행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고려해 전국 단위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주간 평가는 이전 주간의 위험도에 대해 매주 평가하고 코로나19 위험도 수준을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해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단계 평가는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지표 및 기준은 주간 평가와 동일하되 4주간 위험도 및 위험요인과 조치방안 등을 공개한다.
정례 평가절차와 별개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 평가를 실시해 종합 위험도와 주요 위험요인, 비상계획 실시 여부 및 조치사항을 즉시 논의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접종과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도 매주 5단계로 평가 뒤 일상회복 이행·비상계획 결정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로 돼 있는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등은 4개월로 단축하고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에 대해서는 5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역학 상황에 대한 분석과 백신별 항체 분석 및 국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는 접종 완료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상반기에 우선 접종한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중화기능이 감소하고 접종 완료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체가 감소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정 청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돼 감염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등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해 12월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기관은 11월 17일부터 바로 4개월의 단축 기간을 적용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의 방문접종이 필요한 감염 취약시설은 일정을 조정해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응급시 이송체계 강화
앞으로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119구급차가 우선 출동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한다.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 및 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전담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상태와 배정병상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를 포함한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도 즉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급 이송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