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택시들│한겨레
2차 추경에 거는 택시 기사의 바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더 두텁고 폭넓게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네 차례 추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 이번 2021년 2차 추경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2차 추경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택시 기사와 여행사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김성근(37) 씨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악물고 코로나19 시대를 버티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택시 이용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은 그야말로 직격탄이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많게는 45%, 적게는 35% 정도 매출이 줄었다. 오후 10시가 되면 식당, 술집이 문 닫고 회식 같은 모임 역시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길거리에서 손님을 못 태우니 새벽 배송이라도 해보겠다는 몸부림으로 많은 택시 기사가 오토바이나 중고차를 샀다”고도 전했다.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앞서 긴급지원금을 몇 차례 받았다. 2020년에 50만 원씩 2회, 150만 원 1회 그리고 2021년 1월에 100만 원. 모두 합해 350만 원을 받았다. 살림살이에 큰 보탬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겨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1인당 80만 원 소득안정자금 지급
김 씨는 이번 2차 추경에 거는 기대도 컸다. 정부는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64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당초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80만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은 지급하는 대신 1인당 25만 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이후 소득안정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의 중복 수령을 허용하면서 10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여러모로 부족하긴 하지만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된다. 택시 기사도 힘들지만 주변에 우리보다 더 힘든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 힘든 생활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현금 지원보다 작더라도 택시를 안정적으로 몰기 위한 지원을 늘려주기를 바란다. 카드수수료를 한시적으로라도 보류해주면 숨통이 트이겠다. 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1.4~1.9%의 수수료가 차감되고 입금된다. 수수료 몇십만 원에 택시 기사들은 죽고 살고의 문제가 생긴다. 현금 지원도 소중하지만 영세 사업자인 택시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사업하는 데 직접적인 힘이 돼 주는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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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