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장관회의
“코로나19 방역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민생을 살펴야 하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따른 민생경제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민생경제 회복도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생경제장관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강도 방역에 따른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피해지원 신속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방안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약계층 민생안전 및 방역현장 폭염 대책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규모가 33조 원에서 34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 지금부터는 속도이며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 상황 엄중, 취약계층부터 살필 것”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계층의)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며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직접적 역할 못지않게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일시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4차 유행을 빠르게 진정시켜야만 성장 목표를 이루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께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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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