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매장에 상생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추경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 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 명, 최대 2000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7월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카드사용액의 10% 캐시백,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범정부 전담반(TFT)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는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 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 상황과 집행 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4만 가구가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 2320만 가구인데 국민 88% 정도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힘든 국민께 큰 힘… 여유 있는 분들 양해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34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대다수 국민께 25만 원씩 상생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됐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사람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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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