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던 중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대책 종합
공급 일정이 연기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와 8월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7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모더나의 생산 총괄 책임자 등과 백신 공급 관련된 협의를 했다”며 “모더나는 연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순차적으로 우선 공급하고 8월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50대 접종은 당초 발표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아울러 18~49세 국민의 1차 접종도 계획대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모더나의 공급 차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여부에 손 반장은 “계약 조건 자체가 연내, 반기, 분기별 공급 일정으로 돼 있어서 세부적인 공급 내역에 대한 변동으로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반면 백신을 받기 위해 구매 요청을 하는 국가는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응에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더나와 협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일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8월 공급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같이 도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유흥시설 등 밤 10시까지
7월 27일부터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 대전 5개구와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거리두기 4단계, 이외 117개 지역은 3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구가 적고 유행 상황이 안정된 인구 10만 명 이하의 36개 시·군 지역은 지자체의 결정 아래 이번 3단계 격상에서 제외된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7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도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 음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밀집 행사도 금지된다”면서 “비수도권에서 계속 유행이 커지고 있어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이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3단계부터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과 정보무늬(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도입을 의무화해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환자 수의 증가로 임시 선별검사소 등 일선 방역요원들의 체력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은 7월 26일부터 일선 방역요원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회복지원 차량 등 9대를 전국의 방역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소방버스 82대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인 1.5만 명에 창작준비금 300만 원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을 통해 당초보다 9000명 늘려 대규모로 예술인을 지원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를 돕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72억 원을 확보해 하반기 창작디딤돌을 통해서 9000명이 증원된 총 1만 50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창작디딤돌 지원 신청은 8월 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특히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 신청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신청자는 자신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년생’이면 홀수 일에, ‘짝수년생’이면 짝수 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7월 26일에는 짝수 연도 출생 예술인이, 7월 27일에는 홀수 연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19만 3397원, 2인 가구 370만 5695원)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의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때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 자문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해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