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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 가지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갑자기 배제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명분도 없고 국제 통상 규범에도 어긋나는 도발이었다.
2019년 7월에 나온 일본 정부의 기습적 조치는 우리 경제를 위협했다. 초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우려는 기우로 바뀌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생태계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기술자립과 공급망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규제 강화 뒤 소재·부품 분야에서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었다. 핵심 소재 3종(고순도 불화수소,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의존도 또한 낮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석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을 탈피했다.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벗어났다. 반도체 제조공정 중 노광 단계에 쓰이는 포토레시스트는 90% 이상이던 일본 제품 의존도를 수입 다변화를 통해 2년 만에 50% 이하로 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은 “수출규제 2년 동안 품목별 공급은 안정화됐고 전반적인 대일 의존도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국내 업체의 생산 시설 신증설, 외국 자본 유치, 수입처 다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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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된 산·학·연·정 소부장 자생력 끌어올렸다
“수입처 다변화 넘어 우리가 생태계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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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