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4일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중대본의 설명을 보면 최근 1주일(7월 8~14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255.9명에 달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0.1명으로 직전 주(7월 1~7일)의 133명에 견줘 2.3배 늘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새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7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2단계 지역은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가 해당하고 1단계 지역은 세종·전북·전남·경북이 해당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치를 유지한 뒤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실제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강화해 제한하는 것이다. 1단계여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는 세종·전북·전남·경북의 경우 세종은 4명까지, 나머지 3곳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2단계에 해당하는 대전·충북·울산·제주의 경우 대전과 충북은 4명까지,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단
또한 충북·전북·대구·경북·울산 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한다. 앞서 정부는 접종자들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확산세가 비수도권보다 심한 수도권에는 이와 같은 접종 인센티브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적용이 마무리되는 7월 26일 이후부터 수도권에 적용될 후속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분간 약속,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주고 집에 머물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을 허용한다. 또한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도 1인 시위 이외에는 불가하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지금의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강조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행사와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을 금지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55~59세 접종 예약 재개… “접종은 예정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을 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의 예약이 7월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됐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7월 1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0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먼저 7월 12일 55~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못해 접종대상자와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접종 계획 수립과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7월 12일에 예약을 한 55~59세 연령층은 당초 예약대로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약을 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은 7월 14일 오후 8시부터 재개해 7월 24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ncvr.kdca.go.kr)에서 본인 및 대리인 예약 또는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을 하면 된다.
55세~59세 연령층의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행하며 50~54세 연령층 접종 기간인 8월 16일부터 25일 사이에도 예약 후 접종이 가능하다. 50~54세 연령층은 7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분산해 예약을 시행한 후 모더나 백신의 도입 일정을 고려해 8월 16일에서 25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
더불어 53~54세(1967년 1월 1일~1968년 12월 31일생) 예약은 7월 19일 오후 8시부터, 50~52세(1969년 1월 1일~1971년 12월 31일생)는 7월 20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하고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는 연령 구분 없이 예약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