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따른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 보상 “또 견뎌내자 당부드려 송구… 짧고 굵게 끝낼 것”

2021.07.19 최신호 보기


정부 대책 종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보상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한 뒤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내용은 공포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나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7월 12~25일)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보상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단체에 방역조치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7대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 및 자체 특별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7대 취약시설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문체부) ▲종교시설(문체부)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식약처) ▲식당·카페(식약처)다.
고용부는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직업훈련기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방역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비상 처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해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 등 이번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K-방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대응으로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치료로 이어지는 삼박자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또다시 국민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가 다시 막막해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확대 운영
정부가 수도권의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범정부 합동으로 수도권 지역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2일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총 118개팀, 590명 규모로 수도권 59개 시·군·구에 투입돼 집단 감염 우려가 큰 학원·교습소·실내체육시설 등 7대 취약분야에 대해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4개 중앙부처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정된 방역수칙도 적극 안내하겠다”며 “고위험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수도권 방역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행안부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정부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총 64명에서 118개 팀 총 59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경기 26개·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7대 취약분야이고,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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