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월 3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직원들이 놀이시설 소독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국내 60세 이상 연령의 코로나19 백신의 1차 예방접종 효과가 86%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1차 예방접종을 마친 60세 이상 52만 명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86.6%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 60세 이상 1차 접종자의 예방 효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86%, 화이자 백신의 경우 89.7%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은 2회차까지 맞아야 하지만 1회차 접종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최근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접종자 약 133만 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4주 후 코로나19 입원율이 전체적으로 89%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 단장은 “방역당국의 분석은 관찰기간과 연령, 성별 등에 대해서 정밀결과 산출이 가능하도록 역학적 요인을 보정한 것으로 1회 예방접종으로도 높은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추진단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명률과 위중증률이 높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최대한 많이 1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계획 아래 4월 말까지 각 예방접종센터에서는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5월 3주차까지는 1차 접종대상자 14만 5000명 이상, 2차 접종 대상자 131만 8000명에 대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이 시점 이후에 1차 접종이 다시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단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권고된 기한 내에 2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하므로 사전에 안내된 2차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해서 접종을 마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방접종 원활… 상반기 1300만 명으로 상향”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의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처럼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목표를 1300만 명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두 배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고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하는 등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백신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월에도 화이자 백신은 주 단위로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이 앞당겨 들어온다”며 “정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백신별 도입 물량을 1차 접종과 2차 접종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백신 주권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개발비용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국산 제품들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하는 등 2022년에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국산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 한시 생계지원 접수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해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이번 지원금은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으로 나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코로나 위기 속 경제 버팀목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이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조업 덕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5월 5일 산업연구원이 펴낸 ‘한국 제조업 경쟁력, 코로나19 경제위기 버팀목’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가 2018년 지표를 기준으로 2020년 7월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CIP)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52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UNIDO가 격년마다 발표하는 CIP는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제조업 수출액 등 8개 항목을 종합한 지수로 국가별로 제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1990년 17위였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올라 2020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3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제조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장과 고용의 버팀목 역할을 맡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2020년 2분기 -1.6%포인트였으나 3분기 -0.2%포인트, 4분기 0%포인트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0년 3분기 -0.8%포인트, 4분기 -1.0%포인트를 나타낸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를 2분기 연속 웃돈 수치다. 고용 측면에서도 제조업의 취업자 증감 정도는 전년과 비교해 일정했으나 서비스업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것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요 28개국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는 위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성장률 감소 폭이 네 번째로 낮았고 실업률 증가 정도 역시 28개국 중 여섯 번째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 역시 2020년 4월 -25.6%로 저점을 찍은 뒤 빠르게 반등해 ‘V자형’ 회복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에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윌리엄 페섹의 5월 1일 <포브스> 기고문
페섹 “예측 뛰어넘은 한국경제 회복세”
이와 관련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를 높이 평가했다. 페섹은 5월 1일 ‘또 다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는 한국(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1998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첫 번째로 회복해 모두를 놀라게 했고 2000년과 2008년 최악의 닷컴 거품과 금융위기 사태를 피해갔다”며 “이제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예측을 뛰어넘고 1분기 1.6% 성장을 기록해 비관론자들의 예측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며 “민간소비 활성화, 기업의 투자 증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한국은 미국, 일본보다 더 빠르게 난파선을 탈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페섹은 “한국의 성장 회복은 앞으로 더 나은 시기가 온다는 예표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개방되고 수출 의존적이며 상당한 규모의 무역 강국인 한국보다 더 나은 경제 풍향계는 없다”며 “한국의 행보는 앞으로 몇 주, 혹은 몇 달간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주요국들의 동향이 어떠할지를 가리키는 예표가 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성장 회복은 중국경제의 성장 회복보다도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더 클 수도 있다”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기업인 삼성의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터널 끝 빛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1분기 순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고 삼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는 삼성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추동했다며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같은 성장 회복은 향후 문재인정부의 행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페섹은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에게는 경제 개혁의 쉽지 않은 일을 최소한 시작할 기회의 창이 열렸다”며 “문 대통령이 이 기회를 살린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고 한국경제는 더욱 올라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