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5월 6일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집합제한업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를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기회복이 고용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집합제한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면세점 등 총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6월 말까지 67%에서 90%로 상향 지원한다”며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미주항로에는 임시선박을 월 2회 이상 투입하되 5월에는 6척을 투입하고 유럽항로에도 6월까지 선박 6척을 추가 투입한다”며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2021년 해상·항공운임 지원규모를 70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수출 신생기업 5만 개, 수출 소상공인 5만 명, 온라인 및 기술수출 중소기업 5만 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유형별로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최대 0.3%포인트 금리우대 지원, 보증료의 경우 0.3~0.5%포인트 낮은 보증료 적용, 최대 60억 원의 설비투자비용 지원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료 인력에 960억 지원금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인력지원 감염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월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도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력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총 960억 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국의 140개 병원에 환자 수와 중증도를 고려해 지급한다”며 “각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기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전담병원 79곳과 거점전담병원 11곳,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으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의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금 산정 기간은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약 960억 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인력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료진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극복 앞장 선 5월의 ‘우리동네 영웅’
자가격리 중인 이주여성 산모의 출산을 돕고 취약계층을 찾아 반찬을 배달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발 벗고 나서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 선 지역 영웅들이 5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4월 경기와 인천에서 3명씩 총 6명을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한데 이어 5월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7개 시·도와 협업해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4월부터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5월 부산의 영웅으로 선정된 동구자원봉사센터의 정정국 씨는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월 2회 이상 반찬배달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했으며 주 3~4회 방역활동으로 지역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왔다. 울산의 영웅으로는 이동형 선별진료소 설치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2만여 건의 대규모 기업체 전수조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헌신한 동구보건소의 황향숙 씨가 뽑혔다.
경남에서는 국내 입국 뒤 자가격리 중 주말 출산이 임박한 캄보디아 이주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도운 고성군 보건소 박정혜 씨가 선정됐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우리동네 영웅의 선행이 계속 이어지고 확산돼 대한민국 지역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연대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6월에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시설 코로나19 위로 미술품 전시
공공·의료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민간기업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과 의료인의 마음을 달래줄 미술품 전시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5월 27일까지 전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포함한 공공·의료시설과 민간기업에 미술품을 전시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0년 7월에도 코로나19 관련 서울, 광주, 부산, 강원 등 전국 4개 지역 병원 5곳에 미술품 전시 8건을 지원했다. 특히 2021년에는 전국 500병상 이상 국민안심병원, 공공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국민과 의료인의 코로나19 피로도를 낮추고 폭넓은 미술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와 작가는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에 가입해 전시공간과 사전협의 후 접수해야 한다. 공모 신청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e)-나라도움(www.gosims.go.kr, 1670-9595)’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미술 시장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고 의료인과 국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