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은 편리함이다
공항 출국이 빠르고 편리해졌다. 2023년 7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한 ‘스마트패스’ 서비스 덕분이다. 스마트패스는 출국을 앞둔 승객이 사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자신의 안면 정보를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 출국 게이트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보여줄 필요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패스가 도입되면서 출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매번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출국 소요시간이 줄어들었다. 스마트패스는 이용객 편의 개선뿐 아니라 첨단 안면인식 기술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류를 없애 공항 보안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2023년 11월 열린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대회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2023년 3월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등 3대 전략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이끌어낸 다양한 혁신 성과를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innovation.go.kr)’에 공개한다. ‘K-공감’은 정부혁신의 성과를 더 많은 국민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3회에 걸쳐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자세히 소개한다.



‘국내선 수화물 짐배송 서비스’로 짐 없는 여행 시작
먼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 정부혁신 사례다. 국민 누구나 한 번은 경험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한마디로 정부혁신은 ‘편리함’이라는 걸 보여준 사례다.

비행기로 국내 여행을 다닐 때 무거운 짐을 들고 공항까지 가고 오려면 힘들고 번거롭다. 이젠 수하물 없이 빈손으로 간편히 떠나는 여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시행 중인 ‘국내선 수하물 짐배송 서비스(이하 짐배송 서비스)’ 덕분이다.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의 수하물 수취장에 도착한 승객의 짐을 배송업체가 대신 찾아 숙소·자택 등 목적지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다. 2021년 7월 시범사업(김포 출발→제주 도착)을 시작한 이후 2022년 7월부터 도착 공항은 제주로 한정하되 출발 공항을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 등 전국 5곳으로 확대했다. 2023년 9월부터는 전국 5개 공항과 제주공항 간 양방향 서비스가 시작됐다. 5개 공항 중 운항 노선이 있는 공항(김포~광주, 김포~김해)에서도 양방향 서비스가 운영돼 빈손 여행이 가능해졌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짐배송 서비스 확대가 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짐 없는 편리한 항공 여행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를 완화해 여객의 편의성을 높이되 항공 보안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발 하루 전까지 통합예약 누리집(airportbag.co.kr) 또는 짐배송 업체 사이트에서 예약하면 된다. 도착 공항이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인 경우는 포털사이트에 ‘지니고 지니케어’를, 도착 공항이 제주인 경우는 ‘짐캐리 에어패스’를 검색하면 각 서비스 사이트로 연결된다. 출발 당일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기기 전 짐의 정면·측면·수하물 꼬리표 등을 찍어 짐배송 업체 사이트에 올린 뒤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면 된다. 이용 요금은 기내용 캐리어의 경우 개당 1만 5000원, 대형 캐리어나 골프가방 등은 개당 2만 원이다.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이음’으로 통한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2023년 8월 누적 50만 5971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배터리 충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숙제였다.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충전기 회사의 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충전기 회사는 100곳이 넘는다. 자주 이용하는 충전기 회사의 회원 혜택을 받으려면 그만큼 카드를 여러 장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평균 3장에서 많게는 10장까지 회원카드를 휴대하는 이용자가 많았다. 실수로 카드를 두고 오는 날에는 회원 등록된 충전소를 찾아다니거나 급할 경우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까운 충전소에서 비회원가로 결제를 해야 했다.

때문에 충전 인프라 보급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통합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 10월 전기차 충전 통합 플랫폼 ‘전기차(EV) 이음’을 만들었다. 한 장의 회원카드로 어느 업체의 충전 시설이든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대부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로밍 시스템이다. 환경부는 2023년 9월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86개사는 전체 충전기의 99.8%(25만 5100기 중 25만 4600기)를 운영 중이다.

덕분에 이용자들은 발급받은 카드가 등록된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업체별로 충전 전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며 이미 회원가입을 했다면 별도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됐다. ‘EV 이음’은 모바일 앱 하나로 즉시 이용 가능하다. 사업자 간 가격을 비교해 저렴한 충전소 위치와 충전기 고장 여부도 알려준다.

AI 세금비서로 쉽고 간편해진 세금 신고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낯선 세무 용어 때문에 막막할 때가 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금비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AI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이 영세사업자들의 ‘전담 세무사’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1월 첫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사업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AI 세금비서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전산으로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국세청은 2023년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약 66만 명 대상)에 AI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했다. 7월에는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 등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 명 대상)로 대상을 확대했다. 12월에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했다.

2024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간이과세 영세사업자 165만 명을 대상으로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간이과세자 70만 명과 5종 서식 신고자 및 부동산임대업자 95만 명 등 165만 명이 세무서나 세무사 도움 없이 AI 세금비서로 부가세 신고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은 호응을 받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 이용자는 “국가가 간이과세자들을 위한 전담 세무사가 돼준 것 같은 기분”이라고, 다른 이용자는 “그동안 혼자 세금 신고할 때는 이틀 넘게 걸렸는데 AI 세금비서 서비스로 30분 만에 끝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