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월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해 안정적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아주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와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이 6조 60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투자 결정액인 1조 원의 6배, 지난 9년간 1조 5000억 원의 4배가 넘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투자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은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비롯해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지역 기업인들과 해물탕 등 만찬을 함께하며 인력 확보, 투자 인프라 등 기업 활동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부가 외국인 노동인력 도입쿼터 확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해외에서라도 구해야 할 것 아니냐”며 “외국 정상들과 회담할 때 자국 노동자를 더 많이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기업인들은 새만금에 첨단산업 부지 확충, 폐수관로 시설 설치 등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일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했다”며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생계급여는 5년간 20만 원이 인상된 반면 내년 한 해만 올해 대비 13.16%, 21만 3000원이 인상됐다”며 “지원 대상 역시 1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충분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아울러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단기술·가치동맹으로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한미 양국이 첨단기술 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서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미 의회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에 초당적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스미스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동맹을 직접 확인하고 특히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미 의회 하계 휴회를 맞아 제일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며 “직접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발전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식량 위기, 첨단기술 경쟁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하고 공조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중 진해 해군기지 방문해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군 장병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뒤 밤늦게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냈다. 이날 진해 기지 내 군항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 중인 장병들을 만나 악수하고 격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초계함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 차림으로 장병들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진해 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 등 주요 한국 부대와 미 해군 함대지원단까지 함께 위치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해군 작전의 핵심적 기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