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의 F-35A, K9 자주포, 미국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상황을 파악한 후 공격헬기, 포병, 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일반전초)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 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끝났다.
윤 대통령은 훈련이 끝난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훈련장소는 미군이 처음 조성하고 우리 군이 발전시킨 곳으로, 한미동맹 70주년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훈련을 한마디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압축해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교육도 경제·산업 수요 맞춰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교육개혁에 대해 이 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인 대학개혁과 관련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업을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한다”며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국고보조금 운용 원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며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6월 4일 대통령실은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우선 5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UAE와 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UAE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한·UAE 간 경제 관계가 최근 긴밀해지고 특히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UAE와 원전과 국방,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이뤄진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다”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답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약속한 대로 투자협력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에너지 투자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장관은 또 셰이크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 클럽 맨체스터시티(맨시티)가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첨단·관광 활력”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2022년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도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 강원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직후 춘천 공지천교 인근에서 익수자를 구한 송우근 소방교,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시민을 구한 변정우·전중현 의인, 강원도 최초로 700회 이상 헌혈한 이순만 씨, 봅슬레이 국가대표 소재환 선수, 소설가 꿈을 키우는 장유나 학생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했다.
강정미 기자
박스기사
파리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부산의 차별화 비전 보여주는 기회”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BIE 총회에서는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펼쳐진다.
윤 대통령은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6월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프랑스 방문 기간에 동포 간담회,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6월 22∼24일 국빈 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6월 23일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