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도 차 살 때 취득세 절반
83개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세 최대 50% 감면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제공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 혜택은 6인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약 1286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세 자녀 가구 대상 약 508억 원을 합하면 다가구 가정에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2024년 일몰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점차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2025년에 종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세금 지원 없이도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며 “다만 입법예고안이 공고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대상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업·사회가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때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대책법에 따라 내진 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한다.
코로나19 대책반 확대
8월 말까지 환자 증가 전망
8월 말까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1개 반, 2개 팀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대응체계를 질병청장을 반장으로 1개 반, 5개 단, 12개 팀으로 늘린다.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 더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인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지난해 여름철 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확진 환자 중 65%가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성 아리셀 사고 다시 없도록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정부가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신속대피를 위한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월 13일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해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제를 대폭 손질해 위험성 평가 인정 후 중대재해 발생 때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곳)·민간(200여 곳)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교육도 확대한다.
배추 비축물량 더 푼다
하루 최대 400톤
기획재정부는 8월 9일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면적을 늘려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달 중 수급 상황을 봐가며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의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지역 갈등이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상시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 때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비축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가격담합·편법 증여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조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가격 띄우기, 담합, 보상투기, 허위신고 등을 고강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모두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금융위(금감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건설 일용근로자 고용 지원 확대
내일배움카드 500만 원으로 상향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8월 14일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취업지원·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한다.
또한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연말까지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대출 한도도 1500만 원으로 높인다.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출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자녀결혼, 학자금, 가족 수술비 등 조건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설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도 1일 최대 6만 6000원 지원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마음건강’ 상시 돌본다
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정부가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8월 9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 합동으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도 기존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도 36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늘린다. 학교폭력 대응 중심이던 ‘위(Wee)’ 센터의 기능 또한 학생 마음건강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
‘제작사 자발적 공개’ 권고
국무조정실은 8월 13일 전기차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에 대한 우려를 경감하기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과 함께 그동안 비공개였던 국내 보급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전기차 무상 특별 안전점검은 현대·기아 및 벤츠가 8월 13일 시작했으며 볼보는 8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테슬라, BMW, 르노, KG모빌리티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아우디 포함)은 연중 상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GM, 포르쉐, 폴스타,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등 5개사는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제작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는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권·숙박결제 인증샷 조심!
여름휴가철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12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여름휴가철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여행 후기·정보 등을 온라인에 올릴 때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게시하기 ▲예약 사이트 사칭 문자와 이메일 주의하기 ▲의심되는 인터넷주소(URL)와 애플리케이션은 접속하거나 설치하지 않기 ▲여행가방 이름표(네임택)에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 최소화하기 ▲여행지 무료 와이파이 사용 주의하기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방안을 안내하면서 여행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실천방안은 개인정보위 누리소통망(유튜브 youtube.com/pipcp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pip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