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R&D)의 양대 축인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전략’이 추진된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전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 및 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다양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4차 회의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의 5대 핵심 첨단분야(A·B·C·D·E) 인재양성 전략체계를 완성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 전략과 더불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춘 혁신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 공진화(co-evolution)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 등 3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연봉상한 초과 등 우수인력 파격 대우
먼저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게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과 출연연 간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3월 정부는 출연연이 우수인력을 내외부에서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게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적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연 공진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 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확산할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돕고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한다.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의 긴밀한 협력,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을 전 분야에 걸쳐 강화한다는 계획이 나왔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원팀체계를 구축하고 학·연의 전방위적 협력 방안 모색은 물론 추진전략상의 과제 이행을 이어간다. 나아가 학·연 협력에 관심 있는 대학, 출연연,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이 정례적으로 교류하며 협력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학연 협력 스퀘어’를 매년 개최해 성과를 확산시킨다.
정부는 2045년 우주항공 인재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전주기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간 300명 수준이던 인재 육성 규모를 1500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인재양성방안(STAR)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 확산(Student)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양성(Technology) ▲산업체 직무역량 강화(Ability)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Relations) 등 4대 축으로 펼쳐진다.
우선 정부는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인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나갈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늘봄학교,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를 활용하고 각종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책도 시행한다. 이에 더해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 확산, 우주진로설계 지원으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양성방안은 임무 중심 우주항공 R&D와 지역 정착 인재양성으로 나뉜다. 정부는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 전공 지원 정책을 펼쳐 지역 정착형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산업체 주도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우주항공 분야에 관심있는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관련분야에 종사 중인 근로자에겐 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한다.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는 인프라 협력과 글로벌 협력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학교·연구소의 연구·실험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세워 스타트업 등 기업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협력에 관해선 세계 우주기관들과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