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2022.05.23 최신호 보기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과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첫번째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만들기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원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우면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 약속이다.
먼저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운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민 일상 회복을 앞당긴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다. 주택 250만 호 공급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단일 적용 등 규제를 풀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를 꿈꾼다. 인공지능(AI)으로 정책 효과를 예측하고 과학적·효율적 국정 운영을 지향한다.
첫번째 국정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3개)과 국정과제(15개)를 살펴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정목표에 거는 기대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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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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