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2.05.23 최신호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서울 용산 집무실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①
윤석열정부가 출범 초부터 풀어야 할 과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휘청거린 민생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취임식 다음날인 5월 1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다.
새 정부는 지난 2년여 간 코로나19로 입은 국민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꾀하는 등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았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는 ‘과학 방역’을 내세웠다. 새 정부는 ‘거버넌스(협치)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방역 방침으로 삼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등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김미영 기자

국정과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온전한 손실보상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채무조정·금융지원
담보·보증대출은 물론 부실우려 채권까지 종합적·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대환보증을 신설하는 등 맞춤형 금융공급도 꾀한다.

경영 부담 완화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업종 전환을 촉진한다.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AI) 기반 상권정보와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적·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디지털 전환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해 온라인 활용 역량을 제고한다.

민간주도 상권회복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특화상권을 육성하고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하며, 안심 재단과 동네상권발전소를 조성한다.

기대효과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회복한다. 노란우산공제·고용보험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 명 양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와 비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 취약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항체가 조사 및 후유증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 정책도 추진한다.

재유행 대비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 및 신종 변이 감시를 강화한다.

이상반응 국가책임
백신 이상반응 시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한다.

새로운 대유행 대비 방역체계 선진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전국 각 지역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조직을 확충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감염병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 예측과 위험분석을 강화한다. 또 예방접종 및 비축물자 관리체계를 선진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기 발생 대비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위협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부지를 둘러 본 뒤 발언하고 있다. 

국정과제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한다.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아울러 원전산업의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산업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한다. 아울러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도 제공한다.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고 가동한다.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한미 협력 구체화를 위해 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대미협의를 진행한다.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 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방폐물 관리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지휘본부(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원자력 안전 확보
원자력안전위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

기대효과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을 확대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이바지한다. 또한,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한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1호기. 우리기술로 제작된 원자로의 세계무대 첫 데뷔가 이뤄진 곳이다. | 한겨레

국정과제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법 개정 전이라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제한을 위한 방안의 우선 시행을 검토한다.

검찰 독립 예산 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신속히 밝혀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검·경 협력도 강화한다.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제24조 폐지를 통해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또한,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으로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한다.

기대효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로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한다. 국가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국정과제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준칙 도입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준칙 내용은 경제·사회 위기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한다.

지출 효율화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시 도입한 사업을 정상화하면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높인다.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 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정비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사업 성과정보 생산과 재정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국가 결산체계 개편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 높인다.

기대효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민간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서 위기 시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성과 관리 및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재정 성과를 극대화한다.

▶한겨레

▶한겨레

국정과제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공영방송 위상 정립
KBS를 중심으로 한 경영 평가 지표를 개발해 재허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도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는 회계 분리제도를 도입하고 수신료 금액에 대한 객관적 검토 및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을 명시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적 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국가 예산 등 공적재원이 지원되는 공적 운영 채널에 대한 콘텐츠 평가 시행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운영 채널 대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우수 채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대효과
공영방송 등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 책무를 강화해 미디어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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