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세계 최초 극자외선(EUV) 공정 7나노로 출하된 웨이퍼칩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고 있다. | 한겨레

‘빅3’ 산업 성과와 육성 전략
2020년 12월 21일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의 핵심 3개 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하기 위해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시작했다. 딱 1년 만인 2021년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빅3 산업이 투자 확대, 시장 확장, 수출 제고 등 뚜렷한 변화를 거두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미래차는 전기·수소차 국내 보급 25만 대를 넘어섰고 대외적으로는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전기·수소차와 이차전지 수출액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시스템반도체도 수출 역대 최고치를 이루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벤처투자가 두 배 증가하고 제약·바이오 기술수출계약은 11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빅3 산업 영역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6조 3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2021년 4조 4000억 원보다 43% 증가한 것이다.

전기·수소차 국내 보급 25만 대 돌파
전기·수소차는 2021년 한 해 동안 10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국내 보급 전기·수소차가 25만 대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11월 전기차와 수소차 내수판매가 각각 9만 1169대와 8226대를 기록했으며 2021년 말 각각 10만 대와 9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두 배 이상, 수소차는 1.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보급 확대에 전기·수소차 보급은 2019년 9만 6000대, 2020년 14만 9000대에서 2021년 11월 기준으로 24만 8000대까지 늘었다. 2021년 말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3만 대를 돌파하고 수소차도 1만 9000대를 넘어서 미래차 누적 보급 대수가 25만 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액도 전기·수소차 28억 9000만 달러, 이차전지 43억 1000만 달러 등 역대 최고치를 이루었다. 2021년 1~11월 수출된 전기차는 13만 4440대다. 수소차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시장점유율 58%를 차지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전기차도 시장점유율 5.5%로 5위를 기록했다.



50만 대 보급 위해 재정 2배 투입
정부는 2022년 미래차 보급을 2021년보다 두 배 많은 누적 기준 50만 대까지 늘린다. 예산 역시 두 배 많은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수요 확대와 사업 재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먼저 1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수소·전기차 보조금을 조정해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렌터카·물류 등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 범위와 의무구매 비율을 친환경차법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지방비 확보 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속 추진하고 핵심부품인 인공지능(AI) 반도체·센서·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돕는다.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시스템(C-ITS)을 구축하고 정밀 도로지도를 확보하는 등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강화한다. 경기 화성에 자율주행차 전용 시험장(테스트베드)인 ‘케이시티(K-City)’를 만들고 연구 공간을 세운다.
부품업체 사업 재편 지원, 전기·수소차 대상 인증제도, 정비 생태계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구축한다. 친환경차 부품 인증센터를 광주에 만드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전기차 시험·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공인시험기관 확대를 검토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을 위한 ‘배터리 파크’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회수부터 민간 매각까지 전 과정 관리를 위한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도 운영한다.

▶2021년 10월 28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트럭이 빠져나오고 있다. | 한겨레

시스템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는 2021년 1~11월 359억 달러 수출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265억 달러, 2019년 257억 달러, 2020년 303억 달러 등 매해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391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반도체는 2021년 1~11월 1152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의 19%를 담당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는 2021년 1~9월 세계시장 58.9%를 차지하며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26.3%)과 일본(7.9%), 대만(4.8%) 등이 뒤따랐다. 전체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2020년 기준 미국 50.8%, 한국 18.4%, 유럽 9.2%, 일본 9.2%, 대만 6.9%, 중국 4.8% 등이다.
반도체 투자도 2021년 목표인 41조 80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1~9월 6개 기업에서 약 40조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2년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집중 투자 지원체계를 조성한다. 차세대 핵심 반도체의 인프라인 ‘시스템반도체 및 AI반도체 설계센터’를 구축해 경기도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반도체 설계) 밸리로 조성한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을 위해 2024년까지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대기업 10%, 중소기업 20%로 기술개발 분야는 대기업 최대 40%, 중소기업 50%으로 세액공제를 차등화했다.
세계적 공급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공급 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특수 목적용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단계별 확대를 추진한다. 2022년 3월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청사진)’을 수립한다.
아울러 이동통신(모바일), 자동차, 바이오, 공공 등 4대 분야 데이터 수집·처리에 필요한 첨단 센서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K-센서 R&D 사업에 착수한다.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시스템반도체 전공 트랙을 신설해 추가 교육 없이 실무 투입이 가능한 학사급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기술수출 등 성장세 이어져
2020년 217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2021년에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특히 2020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긴 기술수출 규모는 2021년에는 1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가 가파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은 32건이고 계약 규모는 13조 2000억 원이다. 건수와 규모는 모두 사상 최대치다. 2020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건수는 14건, 계약 규모는 10조 1500억 원이었다. 2020년 국내 13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는 2019년보다 3단계 상승한 7위를 기록했다.
2021년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투자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민간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모더나, 스푸트니크V 등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과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허브’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2022년 바이오헬스 주력산업화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신약과 혁신 의료기기, 재생의료기술 등을 바이오헬스 핵심 분야로 육성한다. 후보 물질, 전임상·임상, 사업화 등 신약 전 주기 지원, 융복합 바이오 기술 분야 등 혁신 의료기기와 세포·유전자 재생의료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과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등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대량자료(빅데이터)를 통한 감염병 확산 예측, 진단 오류 검증 등 예측·진단·치료·예방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신속 대응 R&D’를 추진한다. 차세대 바이오와 첨단 그린·화이트 바이오 미래기술, 3세대 치료제(디지털 치료제) 기술 선점을 위해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 R&D도 확대한다.
바이오 제품 상용화·창업 촉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제약 스마트공장 육성 및 핵심 원부자재·생산 장비 국산화를 촉진한다. 바이러스 기초연구 인프라 확대와 함께 스마트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와 병원 내 개방형 실험실, 광역형 통합 의료기기 훈련센터, K-바이오 랩허브 등을 조성해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창업을 돕는다. 백신·규제과학 전문가, 의사과학자 등 전문 인재 양성, 바이오 데이터 통합 플랫폼 등 데이터 활용 생태계도 조성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