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 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 토론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경제 분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찍 주택공급을 늘리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남은 임기 동안 주택가격의 하락 안정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주요 대기업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온(ON)프로젝트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서민·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며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2·4대책(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 공급) 같은 것을 조금 더 일찍 마련해 시행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워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이 많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로 인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근래에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집중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더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노사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디지털화·자동화되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새로운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고 진단하고 “기존 업종 종사자들이 어떻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게 정부의 중요 과제”라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를 그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하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업체, 부품 생산하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켜줄 건지, 이분들을 전기차·수소차 등 앞으로 생겨나는 쪽에 빠르게 옮겨가도록 하고 필요한 직업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게 정부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고용이 지난달(10월)까지 거의 99.9% 회복됐고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지만 실제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를 다루는 인력, 정보기술(IT) 인력, 소프트웨어 인력,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희망온(ON)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업 강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전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이라며 “이 제조업 강국을 유지해나가는 것에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게 필요하며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경영,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등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힘겨울 수 있다.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관련 문제를 파악한 이후에는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해 지금은 (요소수)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략 물자의 경우 정부가 평소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수급을 관리한다”며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물자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요소수) 제품이 품질과 가격이 괜찮으므로 주로 그쪽에서 수입했다”며 “그런 품목들이 수천 개에 달하는데 요소수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