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이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필요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호종료아동 소득 및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의 소득불균형을 개선하는 등 포용적 복지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보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민생 안정 위주로 구성했다. 우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와 관련해 476억 원을 확보했다. 2021년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고 여기에 915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를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각 1만 개씩 2만 개 늘리는 데 155억 원을 투입한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으로 늘어난 복지·고용·보건 분야 예산은 모두 6조 40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턱을 없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쪽방과 반지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4만 7000호와 6만 7000호 공급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과 치매국가책임제는 물론 가계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포용적 복지를 향한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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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