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4차 확대무역전략회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2025년에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비전이다. 또 정부 15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도 발표했다. 이번 무역전략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기업, 경제단체, 수출 유관기관, 미래 무역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 대학생 등이 직접 참석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모여 우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열렸다.
연간 총수출액 7000억 달러는 2020년 수출 실적보다 약 37%(약 1900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2025년까지 앞으로 4년여 뒤라는 일정을 고려하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만만치 않은 목표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2011년에 5000억 달러를 넘어선 뒤 10년째 5000억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에 6000억 달러를 잠깐 넘어서기도 했지만, 2016년 50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실적 등까지 고려하면 5000억 달러대가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의 두터운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 여건의 변화로 확장과 축소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수출이다. 게다가 세계 경기와 교역 여건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출의 양과 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진정한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 수요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짰다.
수출 유망 품목 적극 발굴과 육성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수출 유망 품목의 적극 발굴과 육성이다. 선정된 수출 유망 폼목은 시스템반도체, 친환경 자동차, 의약품과 의료기기,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농수산식품과 화장품 등이다. 정부는 이런 품목의 신기술 개발과 수출 고도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에 2025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에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환경 규정, 인증 절차 등 관련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민간펀드 조성 등으로 신규 수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여력도 더 키우기로 했다. 상품 수출과 서비스 교역의 동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대외 수요의 잠재력이 큰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K-서비스’를 중심으로 20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콘텐츠 모험 투자 펀드(1500억 원), 핀테크 혁신 펀드(3000억 원) 등 유망 서비스 산업별 특화된 투자도 강화한다.
수출 유망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 마케팅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 마케팅 강화를 디지털 무역체제 전환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반기 중에 인공지능(AI)과 대량자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무역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외 주요 시장별 최신 정보를 2021년 200편, 2022년부터는 연간 2000편 이상 동영상으로 제작해 올리는 등 무역 정보 전달체계의 지능화와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한다.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K-스튜디오’도 현재 10곳에서 연내 20곳으로 늘린다. 이곳에서는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상품 촬영과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진다.
위기에 강한 교역 시스템 구축…기업·노동자 모두 보호
정부는 수출 유망 기업의 금융 여건 개선을 위해 무역 금융의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은행 또는 다른 공적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 범위를 민간 협회와 단체 등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업종별 수요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무역 금융 상품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 안으로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수출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투자 대상 기업에 무역보험을 연계하면 기업 지원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이 당장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는 2분기부터 사업 목적으로 해외에 단기(3개월 이내) 방문하는 기업 관계자는 소관 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방문할 경우 ‘필수 목적 출국’으로 분류해 접종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위기에 강한 교역 시스템 구축 또한 정부의 주요 과제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 비상사태 때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과 같은 돌발적인 대외 환경의 변화로 물류 수급이나 핵심 생산 물품의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경우 동원할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2021년 안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같은 통상 환경의 변화로 피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법적 지원 대상 유형을 현행 ‘FTA 피해’에서 ‘통상 피해’로 넓히고, 지원 범위도 기업의 금융·판로 등은 물론 ‘고용 유지’까지 확대해 기업과 노동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보강한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