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연예술단체 핸드스피크 단원들이 3월 24일 서울 성동구 연습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을 깊이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2021년 41회를 맞는다.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정부는 2019년 장애인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했다. 장애등급제는 의학 심사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였다. 등급에 따라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이뤄졌지만 이 제도가 장애인의 개별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첫 번째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관계부처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는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지 31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데 있다. 그동안 지원체계가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의 개발·집행이 편리하도록 만들었다면 새로운 지원체계는 개개인의 요구와 환경을 더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 5월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및 고용 지원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지원법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마련됐다”며 “창작·연습 공간 확충,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일자리 확충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들어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 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장애인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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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