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2 세계가스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한국가스공사부스에 전시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16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고 열여섯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해 녹색경제로 전환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복원하고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도 완성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탄소중립 이행방안 조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 감축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까지 법정 국가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용한다.
탄소무역장벽 대응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지역·국민 탄소중립 실천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을 2027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대표모델로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확산한다.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등 인센티브 강화로 범국민 생활실천을 확대한다.
녹색분류체계 보완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본격 현장 적용해 녹색 투자분야 자금을 유치·지원한다.
녹색산업·기술육성
2022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종합 컨설팅하고 2026년까지 환경표지 대상품목 확대 및 인증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후테크, 환경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가스 등 5대 녹색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기대효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하면서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녹색산업 규모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홍수·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관리한다. 또한 인공지능(AI) 홍수 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년) 등 스마트기술 기반의 물 재해 예보·대응체계를 구현한다. 또한 국가·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이행을 강화한다.
물 서비스 품질 제고
물 서비스를 고품질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한다. 지역 맞춤형 수도사업자를 통합하고(2023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2022년∼) 등으로 지역 간 먹는 물 서비스를 균등화한다. 또한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을 조성(2022년∼)하고 물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환경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을 정비하고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야생생물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을 확대하며 유휴지, 훼손지 등 생태복원으로 생활 속 생태녹지를 확충(2026년까지)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검역을 시행(2024년~)하고 곰 사육 종식(2025년까지), 야생동물 질병 관리현장 대응 강화 등으로 동물 공존 기반을 강화한다.
기대효과
제방정비율 향상(국가하천 80% → 90%) 등을 통해 홍수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88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초미세먼지 국내 감축
초미세먼지 30% 감축 청사진(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재수립(2022년)한다. 또한 화석연료 발전비중 축소를 추진(2027년 40%대 목표)하고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2023년~)한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대기관리권역별 배출허용총량을 50% 이상 축소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 검토, 고농도 예보조기제공(12시간 전→2일 전 예보) 및 고농도 시기 석탄발전 감축을 확대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수도권→6대 특·광역시)하고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을 제도화(2023년∼)한다.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 저감
중국 등 주변국 양자 협력 강화 및 국제기구(UNESCAP 등)를 활용한 동아시아 대응체계를 제도화한다. 또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2022년)한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등 설치 확대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2024년 50→40㎍/㎥)한다.
기대효과
초미세먼지 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으로 도약(2021년 18㎍/m³→2027년 13㎍/m³)한다.
국정과제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발생량 저감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낭비 및 폐기물 발생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6월) 등 1회용품 사용감량 지속 확대하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제외한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 등을 담은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을 제정(2022년)한다.
회수·선별 고도화
불편은 줄이고 재활용 효과는 높이는 회수·선별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선별시설에 광학 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선별장 현대화(2026년까지 62.6%)하며 국민 배출·반환 편의 제고를 위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등에 1회용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품질 좋은 플라스틱은 재생원료로 의무 사용하고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한다. 폐페트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 수소연료로 재활용 허용, 공공열분해시설 10곳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확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은 통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20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0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한다.
기대효과
생활플라스틱 발생량을 2020년 160만 톤에서 2025년까지 20% 감량하고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열분해율 2020년 0.9% → 2026년까지 1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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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