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네 돌을 맞았다. 현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인구 구조가 고착화하고 저성장이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자리 잡고 사회 양극화가 커지고 연대가 약화하는 시점에서 출범했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런 시대 배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사회’를 국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2020년이 되자마자 코로나19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포용적 복지 국가와 안심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국정 성과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유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칭송받고 있다. 재난 초기부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감염 확산을 잠재움으로써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확진율과 치명률을 기록했다.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높아진 국격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한층 고양됐다. 정부는 통합 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200여 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3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산업재해·건설 현장 사망자는 964명에서 660명까지 감소했다.
소득과 고용, 건강과 주거 등 국민 생활의 기본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4년간 가처분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됐고 일자리도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노인, 청년 일자리가 의미 있게 증가했다. 국가 재정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다만 현재 추세가 지속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소득을 보장하고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으며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 원 인상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지원으로 자활을 촉진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2019년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4년간 약 7조 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국민 돌봄 부담을 줄였으며 책임 의료 기관을 확대했다. 지역별로 공공의료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 위한 다양한 정책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2018~2020년 공공임대주택을 46만 3000가구 공급했다. 또한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르신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문턱을 제거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쪽방과 반지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기울였다.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상한 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 개선 문제도 살핀다.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했고 범부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누리 과정 국가 지원을 확대해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바로잡아서 교육으로 사회 이동을 진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출생·고령화 인구 구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겹치면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확대됐으며 포용사회로 갈 길은 먼 과제가 됐다. 디지털 대전환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적 과제가 대두했다.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남은 1년 동안 오래 묵은 문제를 슬기롭게 풀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지혜를 모으고 실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료: 정책브리핑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포용사회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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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